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ㅇ ㅇ ㅇ (ㅇㅇㅇㅇ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1. 의결주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ㅇ 건축물 구조안전과 내진성능 확인을 위해 건축물의 내진설계범주, 내진설계 해석법, 중요도계수, 건물유효중량 등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구조내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7호서식, 제9호서식, 제11호서식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7호서식, 제9호서식, 제11호서식을 첨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0.0>

일반건축물대장(갑)

장번호:  1 -

고유번호

명칭

특이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지역

※지구

※구역

건축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주구조

주용도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지붕

부속건축물

동

㎡

조경면적

㎡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

건축선 후퇴면적

㎡

건축선 후퇴거리

m

*내진설계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내진설계범주

(A, B, C, D)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IE)

*건물유효중량

N

건축물 현황

소유자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명(명칭)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동원인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표시 항목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장번호: 2 -
고유번호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차장	승강기	허가일
건축주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승용	대	비상용	대	착공일
설계자			※ 오수정화시설	사용승인일
공사감리자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형식	관련 주소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기계식	대 ㎡	대 ㎡	대 ㎡	용량	지번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정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녹색건축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점	등급	등급	도로명
에너지절감률	%	인증점수	점	인증점수	점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그 밖의 기재사항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현황도 장번호: 3 -
고유번호				명칭				특이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도면의 종류		축 척	1 :			도면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ㆍ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를 작성합니다. 2. 평면도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장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도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4.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0.0>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장번호:  1 -

고유번호

명칭

호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지역

※지구

※구역

건축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주구조

주용도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지붕

부속건축물

동

㎡

조경면적

㎡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

건축선 후퇴면적

㎡

건축선 후퇴거리

m

*내진설계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내진설계범주

(A, B, C, D)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IE)

*건물유효중량

N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표시 항목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장번호: 2 -
고유번호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차장	승강기	허가일
건축주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승용	대	비상용	대	착공일
설계자			※ 오수정화시설	사용승인일
공사감리자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형식	관련 주소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기계식	대 ㎡	대 ㎡	대 ㎡	용량	지번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정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녹색건축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점	등급	등급	도로명
에너지절감률	%	인증점수	점	인증점수	점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그 밖의 기재사항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현황도 장번호: 3 -
고유번호				명칭				특이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도면의 종류		축척	1 :			도면 작성자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ㆍ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를 작성합니다. 2. 평면도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장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도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4.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0.0>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장번호:  1 -

고유번호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

특이사항

※대지면적

㎡

연면적

㎡

지역

지구

구역

건축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건축물 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총 호수

총 주차 대수

부속 건축물

동

㎡

조경면적

㎡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

건축선 후퇴면적

㎡

건축선 후퇴거리

m

*내진설계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내진설계범주

(A, B, C, D)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IE)

*건물유효중량

N

건축물 현황

구분

명칭

도로명주소

건축물 주구조

건축물 지붕

층수

용도

연면적(㎡)

변동일

변동원인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표시 항목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장번호: 2 -
고유번호
변동사항	주차장	승강기	승용	대	관련 주소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비상용	대	지번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오수정화시설	형식
도로명
기계식	대 ㎡	대 ㎡	대 ㎡	용량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정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녹색건축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절감률	%
인증점수	점	인증점수	점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그 밖의 기재사항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현황도
															장번호: 3 -
고유번호									명칭					특이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만 작성합니다.
도면의 종류				축척			1 :				도면 작성자	(서명 또는 인)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0.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명칭
도로명주소
지역	지구	구역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물 주구조	착공일자
건축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건축물 지붕	그 밖의 기재사항
건폐율 %	용적률 %	주용도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부속 건축물 동 ㎡	높이	m
조경면적 ㎡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	건축선 후퇴면적 ㎡	건축선 후퇴거리 m
*내진설계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내진설계범주 (A, B, C, D)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IE)	*건물유효중량 N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건축물 현황	주
부
주차장	승강기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정보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구분	자주식	기계식	승용	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급
에너지 절감률	%
유효기간: . . . ~ . . .
옥내	대수	대	대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점	건축주
비상용	점
면적	㎡	㎡
옥외	대수	대	대	오수정화시설	녹색 건축 인증	등급	설계자
인증점수	점
면적	㎡	㎡
인근	대수	대	대	형식
유효기간: . . . ~ . . .	공사감리자
면적	㎡	㎡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급
면제	대
용량	공사감리자 (현장관리자)
인증점수	점
* 표시 항목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아래 소유자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할 때 작성하십시오. 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뒤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ㆍ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호수
①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②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③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④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⑤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0.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재작성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유
대지위치	지번	명칭
도로명주소
지역	지구	구역	허가일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물 주구조	착공일
건축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건축물 지붕	사용승인일
건폐율 %	용적률	%	주용도	그 밖의 기재사항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부속 건축물	동 ㎡	높이	m
조경면적 ㎡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	건축선 후퇴면적 ㎡	건축선 후퇴거리 m
*내진설계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내진설계범주 (A, B, C, D)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IE)	*건물유효중량 N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건축물 현황	주
부
주차장	승강기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정보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구분	자주식	기계식	승용	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급
에너지 절감률	%
유효기간: . . . ~ . . .
옥내	대수	대	대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점	건축주
비상용	점
면적	㎡	㎡
옥외	대수	대	대	오수정화시설	녹색 건축 인증	등급	설계자
인증점수	점
면적	㎡	㎡
인근	대수	대	대	형식
유효기간: . . . ~ . . .	공사감리자
면적	㎡	㎡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급
면제	대
용량	공사감리자 (현장관리자)
인증점수	점
* 표시 항목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아래 소유자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할 때 작성하십시오. 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뒤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ㆍ집합)건축물대장의 재작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호수
①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②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③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④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⑤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2, 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