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ㅇ ㅇ ㅇ (ㅇㅇㅇㅇ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1. 의결주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침수위험지구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할 설비를 명시하고,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이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적절하게 표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의 품질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침수방지시설 설치 규정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침수위험지구에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차수판과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하도록 함.

나.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이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부착위치, 정전시 요구기능 등 기준을 정함

다. 복합자재 난연성분분석 시험방법 기준 및 품질관리서 마련
(안 제24조의3, 별표4 신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별표4와 같이 작성하고, 난연성분분석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시험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난연성분기준 및 시험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함.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차수판

2. 역류방지 밸브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고층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이 피난 용도롤 사용되는 것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정전시에도 눈에 보이도록 할 것

2. 출입문과 출입구 위 벽면에 각각 부착할 것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는 별표4와 같다.

②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복합자재 난연성분분석시험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적외선 분광분석(KS M 0024), 형광X선 분광분석(KS M 0017), X선 회절분석(KS M 0043)에 따라 실시한다.

③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복합자재 난연성능기준과 난연성분분석 시험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차수판 2. 역류방지 밸브
<신 설>	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고층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이 피난 용도롤 사용되는 것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정전시에도 눈에 보이도록 할 것 2. 출입문과 출입구 위 벽면에 각각 부착할 것
<신 설>	제24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는 별표4와 같다.
	②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복합자재 난연성분분석시험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적외선 분광분석(KS M 0024), 형광X선 분광분석(KS M 0017), X선 회절분석(KS M 0043)에 따라 실시한다.
	③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복합자재 난연성능기준과 난연성분분석 시험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한다.

<신설> [별표4]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24조의3 관련]

현장명 :			현장주소 :
복합자재 공급업자(제조자) :
복합재재 공급업자 소재지/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불연, 준불연, 난연)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____㎡)를 납품함(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시공자(소속/성명) :				시공물량 : ______m2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난연성능 등급
벽	(성적서 발급기관, 성적서번호)	(난연등급) 불연, 준불연, 난연			(제품규격)	(성분의 일치성 여부) (필요시)
지붕	(성적서 발급기관, 성적서번호)	(난연등급) 불연, 준불연, 난연			(제품규격)	(성분의 일치성 여부) (필요시)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을 확인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감리자(소속/성명) :
회사 소재지/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을 확인하였음(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붙임서류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난연성분분석 시험성적서(필요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2, 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