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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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60		발의연월일 : 2011. 8. 30. 발 의 자 : 허 천ㆍ정희수ㆍ김성태윤 영ㆍ최연희ㆍ권성동정영희ㆍ한기호ㆍ이정선장광근 의원(10인)

제안이유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 재산임과 동시에 국가의 자산이기도 함. 따라서 지속적 유지관리에 의한 건축물의 자연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음. 국민의 일상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건축물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 후 재난과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안전성, 쾌적성, 경관성, 품질 및 성능유지 등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관리되어야 함.

또한 정부는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활성화와 건축물에너지 절약정책과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임.

실제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사망 471명, 부상 938명), 화성 C랜드 화재사건(사망 23명),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사망 55명, 부상 63명), 서울 잠실동 고시원 화재사건(사망 8명, 부상 12명), 안산의 불법오락실 화재사건(사망 5명, 부상 1명), 이천 코리아 냉동창고 화재사건(40명 사망) 등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실한 법체계와 관리주체의 불감증이 빚어낸 인제로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손실을 가져왔음.

이에 국가는 건축물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친환경 저에너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갖춤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경제적 자산으로 조성하고자 함.

이에 정기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친환경 요소에 대한 진단 및 관리를 통해 친환경 저에너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물 유지관리는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용어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나.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한 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전의 건축주(주택법에 다른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및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용어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6호의3 신설).

다.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와 점검시기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효율적 체계를 갖추도록 대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5조).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건축물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6의3. “관리주체”란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한 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건축주(「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및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소유자나 관리자”를 “관리주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중 “소유․이용”을 “이용 및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에 따른 유지관리점검에 관한 사항

제75조제1항 중 “소유자”를 “관리주체”로 한다.

제109조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2항 및 제37조”로 한다.

제110조제7호 중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관리주체”로 한다.

제113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 략) <신 설> <신 설> 17. ～ 18. (생 략)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 1. ～ 16. (현행과 같음) 16의2. "건축물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6의3. “관리주체”란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한 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전의 건축주(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및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7. ～ 1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2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 관리주체-------------------------------------------------------------------------------------------------------------------------------------------- -------------------------------------------------. ②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38조(건축물대장)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38조 ① ------------------------------------------------ 이용 및 유지․관리 -----------------------------------------------------------------------------------------------------------------------------. 1. ～ 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에 따른 유지관리점검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및 소유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① ------------------------------------------------------------------------------------------------------------- 관리주체-----------------------------------------------------------------------------------------------------------------------. ② (현행과 같음)
제109조(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제27조제2항 및 제37조-----------------------------------------------------------------.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7. 제35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 11. (생 략)	제110조(벌칙) --------------------------------------------------------------------------. 1. ～ 6. (현행과 같음) 7. --------------------- 관리주체 8. ～ 11. (현행과 같음)
제11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 7. (생 략) ③ (생 략)	제11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