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12호, 2016.5.25.,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33호, 2016.7.4., 일부개정]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라.- - - - - - - - - 타설(打設) 및 철골 설치 공사 - - - - - - - - - - - - - -
마. ∼ 타. (생 략)	마. ∼ 타.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설물설치공사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4조(공장인증 등) ① ∼ ③ (생 략)	제54조(공장인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58조제4항 전단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관계 행정기관 2.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제57조(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② (생 략)	제57조(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6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기관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공표는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0조(안전관리비) ① (생 략)	제60조(안전관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 - - - - - - - - - - - - - - - - - -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 - - - - - -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④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