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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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1		발의연월일 : 2016. 7. 14. 발 의 자 : 정재호ㆍ이 훈ㆍ추미애서영교ㆍ홍의락ㆍ김관영이재정ㆍ박광온ㆍ박홍근강창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에 해당하는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다락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 및 층수 변동을 초래하지 않음.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층고가 7미터 이상인 경우가 많아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허용된 다락의 층고는 최대 1.8미터이므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층고가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동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항 중 다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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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3미터) 이하인 다락에 해당하는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다락의 피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산업센터의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단서의 개정규정 중 지식산업센터의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사항은 층고 6m이상, 바닥하중 2.5ton/㎡이상의 아파트형 공장건물로 설계, 시공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① ----------------------------------------------------------------------------------. 다만,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3미터) 이하인 다락에 해당하는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다락의 피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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