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일정한 건축물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 및 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 7. 20. 및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지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지 소유권의 확보 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의 제출 서류(안 제6조제1호의4 신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해당 건축물의 개요를 제출하도록 함.

나. 건축허가 사전승인 요청 기한 구체화(안 제7조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허가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안 제18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현장에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 대상 및 점검 항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대상자에게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설계도서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점검대행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하면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의뢰한 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안 제19조의4 신설)

1)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

2) 허가권자는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한 후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건축주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마. 결합건축 관리(안 제38조의13 신설)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공보에 공고하도록 함.

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에 대한 관리 강화[안 별표 4의2 제7호다목2)]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 흙막이 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4. 22. ～ 6.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건축물 구조 안전)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2) 단서 중 “법 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을 “영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을 제1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1의3. 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의4. 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2. 점검 항목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나.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다. 건축자재 유통장소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라. 건축공사장에 반입 또는 사용된 건축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마. 건축자재의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3. 그 밖에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1.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3. 그 밖에 해당 건축자재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점검 항목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보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조회 결과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8조의5를 삭제한다.

제38조의12 및 제38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법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는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4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16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제7호다목2) 중 “경우만”을 “경우 또는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의11서식 및 별지 제27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38조의5, 별지 제2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시 흙막이 구조도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7호다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허가사항 변경	[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 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2쪽)
⑥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 ] 소음ㆍ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 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3쪽)
첨부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5.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7.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8.「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허가 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ㆍ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일 ~ 15일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근거 법규
「건축법」 제11조 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위
「건축법」 제19조 제1항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제 80조, 제108조, 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4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철근콘트리트조 [ ]철골조 [ ]기타				주구조		[ ]철근콘트리트조 [ ]철골조 [ ]기타
1동: 2동:				⑩ 동별구조		1동: 2동:
3동: 4동:						3동: 4동:
5동:						5동:
				지붕
				⑪ 지붕 마감 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Ⅲ - 1. 층별 개요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서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⑫ 구조	⑬ 용도		⑭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⑮ 구조	용도		면적(㎡)

(6쪽 중 제5쪽)
Ⅲ - 2.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⑫ 구조	⑬ 용도		⑭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⑮ 구조		용도		면적(㎡)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방화구획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주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담장의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관련)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①ㆍ② : 여러 명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 (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다만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동별 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습니다 9. : 지붕마감재 양식(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을 적습니다. 10. ㆍ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및 제3조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1.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을 적습니다. 12. ~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5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 (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13		30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 ] 심의 [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주 소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심의 사유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층수		바닥면적 합계
특수구조 건축물	보·차양 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벽과 벽사이	m m	특수공법 등 구조
건축개요	용도지역(지구)	지역 지구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최고높이	m
설 계 자	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날인)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2. 건축물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시 ㆍ 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안건상정
									▼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
	결과 확인	◀				심의 결과 통보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면중 제1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임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④ 현장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⑤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 해당 없음
⑥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2면 중 제2면)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3.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ㆍ

제111조 제1호

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적으며,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②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3. ④: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⑤: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 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발 급

< 신고인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신고)부서 >

< 신고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구분	사용승인	[ ]전체	[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 ]전체	[ ]일부	임시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 공사 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 )
주소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전체개요는 적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②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③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④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쪽 중 제2쪽)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그 밖의 사항
공개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후퇴 면적 ㎡	건축선후퇴 거리 m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 (지내력기초인 경우) t/㎡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결합건축을 체결한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동 명칭 및 번호 (⑥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층수	바닥면적합계(㎡)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⑤ 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주/부속 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⑥ 동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주용도
	건축주
	설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
	감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
	시공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등록번호 회사명(전화번호) :
호		※ ⑦ 호수	호
가구,	세대	※ ⑧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특수구조 건축물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벽과 벽사이( m)
특수공법 내용 :

(7쪽 중 제3쪽)
III-1.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⑥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⑮ 주 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⑨ 구조	⑩ 용도	⑪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⑫ 구조	⑬ 용도	⑭ 면적(㎡)

(7쪽 중 제4쪽)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⑯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⑰ 소유자 성명(명칭)	⑱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7쪽 중 제5쪽)
V.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⑯ 주 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⑲ 층구분	⑳ 호구분	⑰ 소유자 성명(명칭)	⑱ 소유권 지분	※ ㉑ 구분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7쪽 중 제6쪽)
VI. 집합건축물 전유 / 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㉑ 구분기호
㉒ 전유/공용	㉓ 주/부	※ ㉔ 층구분	㉕ 구조	㉖ 용도	㉗ 면적(㎡)
※ ㉑ 구분기호
㉒ 전유/공용	㉓ 주/부	※ ㉔ 층구분	㉕ 구조	㉖ 용도	㉗ 면적(㎡)
※ ㉑ 구분기호
㉒ 전유/공용	㉓ 주/부	※ ㉔ 층구분	㉕ 구조	㉖ 용도	㉗ 면적(㎡)

(7쪽 중 제7쪽)

첨부서류

1.「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 2호,

제111조 제 1호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 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2. ② ~ ④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⑤  :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4. ⑥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⑦ㆍ⑧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6. ⑨ ~ ⑭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50

7. ⑮ :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 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8. ⑲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9.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10.  : 전유부분인 경우 : 적지 아니합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기타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신청인

(건축주)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건축허가 부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사용승인서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건축구분

허가(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명칭

주용도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용적률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그 밖의 기재사항

*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77조의14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귀하께서 건축 ㆍ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③ 공사 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층 수	지하 지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구 조
용 도		건축허가일 /허가번호
「건축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쪽)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2.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으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 의 사 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주가 건설업자이면서 공사시공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인 건축물은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감리자 지정	□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군·구 건축허가부서 등)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공사 감리자 지정통보서

공사 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층    수

지하

지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구    조

용    도

건축허가일

/허가번호

공사 감리자 지정 통보

지정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귀하께서 신청하신 감리자 지정 요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공사 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층 수	지하 지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구 조
용 도		건축허가일 /허가번호
③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④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 사유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 ]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허 가 권 자
	신청								▶	접수
												▼
										서면 조사
												▼
										관계기관 사실 조회
												▼
	통보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결정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조사 / 검사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조사 / 검사일자							설계일자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 / 검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필요조치 사항
현장 조사	대지현황			대지조성의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형질변경의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대지의 안전상태	[ ]안전 [ ]불안전
				지상, 지하지장물	[ ]있음 [ ]없음
	인접대지 현황			고저차	[ ]있음 [ ]없음			-방위별 고저차(m) -방위별 안전조치사항(필요시)
				인접시설 현황	[ ]있음 [ ]없음			-석축 및 건축물 규모 -이격 거리 및 유지관리 상태
	도로 현황	통과 도로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소	개소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	m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m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	m
				보행 또는 차량통행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막다른 도로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소	개소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	m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m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	m
				보행 또는 차량통행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기존 건축물			기존 건축물	[ ]있음 [ ]없음
				위반된 부분	[ ]있음 [ ]없음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뒷쪽)
구분		검토 내용	관련 규정	검토 결과
설계 도서 검토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건축법」 제4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대지 안의 조경	건축조례 ( )% 이상	( )% [ ]해당 없음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피난 ㆍ 특별피난 ㆍ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방화구획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용적률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또는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건축법」 제6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건축설비	배연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급수설비	「건축법」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승용 ㆍ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터 제54조까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건축조례 ( )％ 이상	( )% [ ]해당 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종합의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합건축협정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총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0일
Ⅰ. 결합건축 개요
위 치	가
나
대지간 최단거리
용도지역(지구/구역)
결 합 건 축 협정체결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가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등록번호)
나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등록번호)
결 합 건 축 내 용		가 대지	나 대지
법정 용적률
결합건축으로 조정되는 용적률
건축가능 용적률
최종 용적률
유 효 기 간	(최소 30년 이상)
위반 시 제재 사항	(결합건축 체결 후 동시재건축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 제재에 대한 대응사항 등)
기 타
「건축법」 제77조의1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체결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제출합니다.
	체결자 (가)		(서명 또는 인)
	체결자 (나)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건축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총4쪽 중 제2쪽)
Ⅱ. 결합건축 현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합계(㎡)		연면적합계(㎡) (용적률 산정용)		용적률(%)
가 대지
나 대지
도면의 종류				축 척		1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 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총4쪽 중 제3쪽)
Ⅲ.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 가 대지
주소				특이사항
도면의 종류		축 척	1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 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총4쪽 중 제4쪽)
□ 나 대지
주소				특이사항
도면의 종류		축 척	1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 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2서식]
결합건축 관리대장
(총3쪽 중 제1쪽)
Ⅰ. 개요
허가번호(명칭)		허가일자		위치(지번)		대지간 최단거리 (m)	결합건축체결자							비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등록번호)
건축협정체결자 변경 사항 (※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생년월일 란에 등록번호 기재)
위치(지번)	변경일자		당초		변경			위치(지번)		변경일자	당초		변경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297㎜×210㎜[백상지(120g/㎡)]

(총3쪽 중 제2쪽)
Ⅱ. 결합건축 내용
□ 대지별 용적률 적용에 대한 사항 (Ⅱ-1)
	용도지역(지구/구역)		법정 용적률			결합건축으로 조정되는 용적률			최종 허용 용적률
가 대지
나 대지
□ 건축물의 위치ㆍ규모ㆍ용도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 (Ⅱ-2)
	위치 (도로명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 (용적률 산정용)		용적률(%)	기타
가 대지
나 대지

(총3쪽 중 제3쪽)
Ⅲ. 결합건축 현황도
	주소				특이사항
가 대지
나 대지
도면의 종류			축 척	1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 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제2조의5(적용의 완화) --------------------------------------------------------------------------------------------.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
가. 연면적의 증가	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 ---- 영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신 설>	1의3. 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 설>	1의4. 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1의3. (생 략)	1의5.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 ------------------------------------------------------------------------------------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착공신고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신고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2. 점검 항목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나.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다. 건축자재 유통장소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라. 건축공사장에 반입 또는 사용된 건축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마. 건축자재의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3. 그 밖에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1.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3. 그 밖에 해당 건축자재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점검 항목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보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신 설>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조회 결과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8조의5(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①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0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년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적용을 완화하는 건축물: 2년 3. 그 밖의 건축물: 4년	<삭 제>
<신 설>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법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는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4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16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