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56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경우 ｢건축법｣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 할 수 있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 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인력 채용 어려움 등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지역건축물안전센터의 설치 확대의 제한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전문인력 자격기준 완화(제20조제4항제5호)

-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ㅇ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 전화(☎) 044-201-4989, 4991 / 팩스  044-201-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