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 975호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제38조의8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제조합의 준수사항

ㅇ 공제모집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조합의 임직원으로 한정(안 제5조)

ㅇ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제조합의 모집질서, 공제상품 작성원칙, 필수기재사항* 등 정함(안 제12조〜제22조)

* 사업방법서, 공제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등

ㅇ 공제자산 안정성․유동성․수익성 확보하도록 하고 안정적 회계운영을 위해 타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 운영(안 제31조〜제32조, 제34조)

ㅇ 경영 공시사항* 조합 홈페이지 공시하며, 업무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제출(안 제95조 및 제96조)

*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손익, 경영지표, 경영방침 등

□ 분쟁조정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립(공제조합)

ㅇ 공제조합은 공제계약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3조~제70조)

ㅇ 공제조합은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전략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5조~제86조)

□ 우리부 확인․감독 사항(국토교통부)

ㅇ 공제 모집질서*, 공제상품 작성 원칙** 및 필수기재 사항 준수 여부 확인‧심사, 공제상품 개발‧변경 인가(안 제6조〜제10조, 제23조~제30조)

* 부당 모집행위, 과당경쟁 금지, 특별이익(금품, 공제료할인, 대납)금지

** 사업방법서, 공제약관, 공제료 등

ㅇ 회계관련 사항* 준수 여부 확인 및 공제사업 재무건전성**(자본, 자산, 유동성)에 대한 감독(안 제35조)

* 회계 관련 사항 : 결산, 공제복지사업준비금, 공제계약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대손충담금 적립 등

ㅇ 공제 계리 및 손해사정 관련 사항 준수여부 확인 및 회계연도 결산서류 작성하고 총회승인 후 제출(안 제60조〜제62조, 제74조)

□ 조치 및 개선사항(국토교통부)

ㅇ 필요 시 공제조합과 경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경영실태 평가, 개선 요구 및 개선 명령(안 제87조〜제90조)

ㅇ 계약자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경우 긴급조치권 발령(안 제91조〜제9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문화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ㅇ 전화(☎) 044-201-4604, 4608/ 팩스 : 044-201-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