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16. 6. 28.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1.27. 공포, 2017.1.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게시내용, 게시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습교육 과목, 운영방법 및 교육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안 제14조제8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대상물명, 비상연락처 등을 기록한 현황표를  게시하도록 규정함

나.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기준 정비(안 제26조의2)

자체점검시 참여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을 소방시설관리사 및 영 별표 9 제1호나목의 보조기술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과 운영방법 등 조정(안 제32조, 별표 5)

교육과목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습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교육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 범위 신설(안 제33조제4항)

3급 소방안전관라지 제도 신설에 따른 사항으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자를 명시함

마. 가스계 소화설비의 약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를 한정하지 않고 선택의 폭을 넓힘(안 별표1 다목 개정)

검량계로 한정된 측정기구를 소화약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로 확대하여 점검자의 편의성을 도모함

바. 도로터널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정비(안 별표2제4호가목 개정)

도로터널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터널의 2차로와 3차로의 경우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같으나 배치인력의 수가 다르게 편성되는 모순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임

사.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 인상(안 별표 7)

2012년 이후 물가상승(5.7%) 과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아.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8)

2016. 1. 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함

총리령  제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6조의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3급”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과 “2급”을 “영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과 “2급  또는 3급”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으로 한다.

총리령 제125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5호”를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4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표 3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작성하여 건축물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2 제1호와 제3호 중 “소방시설관리사”를 각각 “소방시설관리사 및 영 별표 9 제1호나목의 보조기술인력”로 한다.

제26조의5 중 “별표 3”을 “별표 3의2”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을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으로 하고, 제32조 중 “1급 및 2급”을 “1급, 2급 및 3급”으로 “과목 및 시간은”을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은”으로 한다.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23조제4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영 제2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1급･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34조제1항 중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3항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를 “제33조제2항제3호,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33조제4항제1호”로, 같은 조 제4항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1급 및 2급”을 각각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수첩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중 “점검한다.”를 “점검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종합정밀점검은 다음과 같은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소방시설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별표 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제 점검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제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와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와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와 14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3의2로 하고 별표 3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3]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14조제8항 관련)

※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규격 : A3(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나. 재질 :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글씨체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2) 대 상 명 :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3) 본문 제목 및 내용 :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4) 하단내용 :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5) 연 락 처 :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라. 바탕 : 남색(RGB : 28,61,98), 회색(RGB : 242,242,242)

별표 4 제2호가목2) 위반사항란 중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한다.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제32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직업윤리 및 리더십	80시간
	소방관계법령
	건축・전기・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초고층특별법
	소방기초이론
	연소・방화・방폭공학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화재피해 복구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소방신기술 동향
	시청각 교육
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	40시간
	건축관계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종합방재실 운영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형성평가(시험)
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	40시간
	건축관계법령
	공공기관 소방안전규정의 이해
	소방학개론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종합방재실 운영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외관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32시간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 방법 및 점검표 작성방법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형성평가(시험)
마. 3급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24시간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소방시설(소화기, 경보설비, 피난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형성평가(시험)

2. 교육운영방법 등

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운영 편성기준

구분	이론 (30%)	실무(70%)
		일반 (30%)	실습 및 평가 (40%)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24시간	32시간
1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12시간	12시간	16시간
2급 소방안전관리자	9시간	10시간	13시간
3급 소방안전관리자	7시간	7시간	10시간

나. 가목에 따른 평가는 서식작성, 설비운용(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능력을 포함한다) 및 비상대응 등 실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다. 교육과정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목에 따른 실무능력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은 자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8시간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강습과목 중 일부 과목은 16시간 범위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마. 구조 및 응급처치요령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자	40만원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자	20만원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자	16만원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자	12만원
마.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5만5천원
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3만원
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은 자로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자	12만원
※ 납부방법: 교육비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표 8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제2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1.28.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신 설)	제6조(옥내소화전, 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1항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2항과 같음)
[총리령 제1250호]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총리령 제1250호]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제34조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2급 또는 3급----------------------------------------------------------------------------------------------------------------------.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1. ∼ 2. (생 략)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 6.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 4. ∼ 6. (현행과 같음)
⑧ (신 설)	⑧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표 3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작성하여 건축물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는 영 별표 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로 한다.	② < 삭 제 >
제26조의2(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정한다.): 소방시설관리사 2.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정한다):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1호나목의 보조기술인력 3.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의2(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기준) --------------------------------------------------------------------------------------------- 1. ---------------------------------------------------------- 소방시설관리사 및 영 별표 9 제1호나목의 보조기술인력 2.---------------------------------------------------------------------------------------------------------------------------------- 3. ------------- 소방시설관리사 및 별표 9 제1호나목의 보조기술인력
제26조의5(점검기록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별표 3의 점검기록표에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의5(점검기록표) ---------------------------------별표 3의2-----------------------------------------
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5와 같다.	제32조(-----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1급, 2급 및 3급-------------------------------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은 --------.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① ~ ③ (생 략)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영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23조제4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영 제2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1급･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① ------------------------------------------------------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②국민안전처장관은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1급,2급 또는 3급-------------------------------------------------------------------------------------------------------------------------------------- 공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경력증명서류(제33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급, 2급 또는 3급 -------------------------------------------------------------------------------------------제33조제2항제3호,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33조제4항제1호----------------------------------------------
④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제32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의 과목으로 한다. ⑥ ~ ⑦ (생 략)	⑤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제32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의 과목으로 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① (생 략) 1. 제34조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2. 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5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1. ---------------- 1급, 2급 또는 3급 ------------------- 2.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중 해당하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② ----------------------------------------------------------------------------------------------------------------------------, 1급, 2급 또는 3급------------------------------------------------------------------------------ ③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연 락 처	(044) 204 - 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