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옥내소화전 설치 의무대상 확대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3. 과징금의 부과기준

국민안전처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옥내소화전 설치 의무대상 확대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안전처

작성자

이름

김대환

담당부서(과)

소방제도과

직급

주임

국장

이재열

연락처

044-204-6161

과장

손정호

이메일

stonecoldkdh@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특정소방대상물중 신규로 터널(1,000ｍ,위험도지수 2등급 이상) 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계인(연 2.5개소)

5. 규제존속기한

ㅇ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존속 기한 미설정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1,000m 미만, 위험도지수 2등급 이상의 터널에 옥내소화전 설치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건축주

(민원인)

건축허가청

(시·군·구)

소방서장

①건축허가 신청

②허가동의 요청

③허가동의

④건축허가

⑤ 착공신고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1,000m 미만, 위험도지수 2등급 이상의 터널에 옥내소화전 설치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신 설)	제6조(옥내소화전, 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1항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2항과 같음)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5에서는 1,000m 이상인 터널에만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48조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운용중에 있으며,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16.12월 시행)에서는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에 있어 이에 따른 소방시설법령 개정을 건의함.

ㅇ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터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상이하여 법적용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안전기준의 일원화 필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1. 소화설비 가〜나. (생 략)	[별표 5] 1. 소화설비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 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다. ------------------------------------------------------------------------------------------------------------------------------------------------------------------------------------------------ 1) (현행과 같음) 2) ----------------------------------터널과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신 설)	제6조(옥내소화전, 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1항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2항과 같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3.2 옥내소화전설비	3.2 옥내소화전설비
3.2.3 설치지침	3.2.3 설치지침
(1) 옥내소화전의 배치	(1) 옥내소화전의 배치
① 연장기준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한다.	① 연장등급이 2등급 이상이거나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터널에 설치한다.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 이상인 터널 현황(개소)>

※자료출처 : 터널공학회

구분	2011	2012	2013	2014	평균증가량
터널 (tube 수 기준)	0	2	10	10	2.5

(주1) 튜브(tube) 수 기준이란, 일반적으로 터널(tunnel) 1개에 대한 상행, 하행터널을 각각 1개소의 튜브(tube) 수로 하여 총 2개소의 튜브수로 계수하는 것을 의미함.

(주2) 터널 위험도지수 분석자료가 부재한 터널은 인근노선자료를 인용하여 계산하였으며, 2015년은 터널현황파악이 불가하여 11∼14년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단순히 1,000ｍ 이상인 터널에만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에서 예상 교통량, 경사도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 ㅇ 따라서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 이상인 터널의 경우에도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화재 및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터널에 대한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편익 증진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해당없음 >

	ㅇ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16.12월 시행) 에서는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인 경우에도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나,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서는 1,000m 이상인 터널에만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법 규정이 될 우려가 있음.

< 비규제대안 : 해당없음 >

	ㅇ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운용 중에 있으며, 터널연장기준 방재등급의 범위에 따라 옥내소화 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ㅇ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16.00.00 시행)에서는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인 경우에도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비규제대안은 없음

< 규제대안 1 :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 이상인 터널의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

ㅇ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인 경우에도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화재 및 유사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 이상인 터널 현황(개소)>

※자료출처 : 터널공학회

구분	2011	2012	2013	2014	평균증가량	평균길이(m)
터널 (tube수기준)	0	2	10	10	2.5tube	757.2

(주1) 튜브(tube) 수 기준이란, 일반적으로 터널(tunnel) 1개에 대한 상행, 하행터널을 각각 1개소의 튜브(tube) 수로 하여 총 2개소의 튜브수로 계수하는 것을 의미함.

(주2) 2015년 터널 평균길이는 터널현황파악이 불가하여 11∼14년 평균길이를 반영하였음.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인 경우에도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은 적합하지 않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해당없음

< 해외사례 분석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	일본 도로공단 (JP)	독일(DE) (RABT 2006)	프랑스(FR) (CETU2002)	영 국(UK)	오스트리아 (AU)	UNEC(EU)
∙ 1,000m이상 ∙ 50m간격	∙ A등급(300m이상) ∙ B등급(1,000m이상) ∙ 50m간격	∙ 600m이상(대형차가 많은 경우 400m) ∙ 150m간격	∙ 500m이상 ∙ 일방향: 200m간격	∙ C등급이상(300m) ∙ 100m간격	∙ 500m이상 ∙ 250m간격	∙ water supply는 모든 터널에 제공되어야함. ∙ 소화전 간격은 250m를 이내

< 타법사례 분석 >

	ㅇ 해당없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소방시설법령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 일시/장소 : `16.4.11.(월) / 한국소방안전협회 - 참 석 자 : 16명(국민안전처 4, 민간전문가 6명, 시도 본부 4, 안전협회 2) - 회의내용 : 장애인등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논의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16.12월 시행)에서는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인 경우에도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나,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서는 1,000m 이상인 터널에만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법 규정이 될 우려가 있음.

< 결론 >

	ㅇ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48조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운용중에 있으며, 터널연장기준 방재등급의 범위에 따라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ㅇ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16.00.00 시행)에서는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인 경우에도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나,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서는 1,000m 이상인 터널에만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내소화전 설치기준이 상이하여 안전기준의 일원화 필요. ㅇ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인 경우에도 옥내소화전설비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써 규제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가 아닌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규제로 판단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 이상인 터널의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5,643.18	6,249.44	-606.26
	간접	3.83		3.83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5,647.01	6,249.44	-602.43
기업순비용		-606.26	연간균등순비용	-76.23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 이상인 터널의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5,643.18백만

업무제목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 이상인 터널 옥내소화전 설치 비용
설명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 이상인 터널 옥내소화전 설치 비용

세분류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 이상인 터널의 관계인
활동제목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 이상인 터널 옥내소화전 설치 비용
비용항목	설비
비용	5,643,182,914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 직접편익 :	6,249.44백만

(정량)제목	터널의 화재피해액 절감
금액	6,249,447,348

□ 간접비용 :	3.83백만

(정량)제목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터널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금액	3,836,933

정성적 분석	터널은 차량사고로 인한 화재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가 많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1,000ｍ 미만인 소규모 터널에 대하여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하여 초기에 차량화재등을 진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할 수 있음.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주요 이해당사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 등의 소방동의” 요청을 받아 소방관서에서 설치기준의 적용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감리결과보고 또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을 받아 설치기준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소방관서에서 확인·감독할 수 있어 규제집행의 실효성 확보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ㅇ 소급 적용이 아니므로 집행상 문제는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옥내소화전 설치사항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어 현재 실효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관련 규제에 대한 행정업무등 현재와 같은 업무절차에 해당 되어 집행 가능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규제와 무관한 사항으로 “해당 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ㅇ 규제안은 공급자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경쟁 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아 기존 참여자와 비교하여 신규 참여자가 시장참여에 부담을 가질 개연성은 없음 ㅇ 공급자의 수와 사업영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종전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와의 차별 또한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옥내소화전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등에 관해서 변동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술규제와는 무관함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운용 중에 있으며, 터널연장기준 방재등급의 범위에 따라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ㅇ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16.00.00 시행)에서는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인 경우에도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나,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서는 1,000m 이상인 터널에만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내소화전 설치기준이 상이하여 안전기준의 일원화 필요.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1,000m 미만이고 위험도지수가 2등급인 경우에도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국민생활 안전 및 편익 증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반영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안전처

작성자

이름

김대환

담당부서(과)

소방제도과

직급

주임

국장

이재열

연락처

044-204-6161

과장

손정호

이메일

stonecoldkdh@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 12,746개소)

5. 규제존속기한

ㅇ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존속 기한 미설정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현황표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 책임의식 고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아파트 관계인

소방관서

설치 확인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현황표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 책임의식 고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 ⑦ (생 략)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신 설)	⑧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표 3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작성하여 건축물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별표 3]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14조제8항 관련) ※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규격 : A3(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나. 재질 :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글씨체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2) 대 상 명 :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3) 본문 제목 및 내용 :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4) 하단내용 :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5) 연 락 처 :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라. 바탕 : 남색(RGB : 28,61,98), 회색(RGB : 242,242,242)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ㅇ 이에 법 제20조제4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밖의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17.1.28. 시행).

<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개소) >

※자료출처 : 예방소방행정통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증가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77,342	289,346	302,316	318,688	328,327	12,746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화재 등 유사시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ㅇ 이는 다원화된 국민의 안전관리 수요를 반영한 예방정책으로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체계 구현에 부합 ㅇ 이러한 배경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정보제공을 규정한 법률에서 세부적인 시행기준을 총리령에 위임함에 따라, ㅇ 소방안전관리자의 정보제공의 세부내용을 정하여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건축물의 출입자가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현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됨으로 인해 평상시 예방활동의 효율성이 강화되고 심리적 안정감 고취, 화재 등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인적·물적피해가 매우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없음 >

	ㅇ 법률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현황게시 방안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신설기준 필요

< 비규제대안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의 자율규제화  >

	ㅇ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게시 방법등을 관계인의 자율에 맡길 경우 관계인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관리상황의 편차가 발생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 ㅇ 소방안전관리자의 현황을 게시하여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함.

< 규제대안 1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 의무화 >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현황표를 작성

하여 건축물의 출입구 근처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방안전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개소) >

※자료출처 : 예방소방행정통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증가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77,342	289,346	302,316	318,688	328,327	12,746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법 제20조제4항에서는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현황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있어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은 적합하지 않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해당사항 없음

< 해외사례 분석 >

	[ 일 본 ] ○ 일본의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선임 한 때에는 당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을 해당 사업장에 배치하는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소의 건설근로자자에게 주지 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고용관리 책임자의 책임의식을 확보토록 함

< 타법사례 분석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②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위임근거 검토 >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소방시설법령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 일시/장소 : `16.4.11.(월) / 한국소방안전협회 - 참 석 자 : 16명(국민안전처 4, 민간전문가 6명, 시도 본부 4, 안전협회 2) - 회의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등 논의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법률에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 세부기준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규정 신설 필요

< 결론 >

	ㅇ 법 제20조제4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밖의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ㅇ 소방안전관리자 현황을 게시하도록 하는 세부기준을 마련 하여 안전관리 기준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소방대상물을 이용․거주하는 다수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규제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가 아닌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규제로 판단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 의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02.98	3,745.27	-3,642.2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02.98	3,745.27	-3,642.29
기업순비용		-3,642.29	연간균등순비용	-458.02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 의무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102.98백만

업무제목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 의무화
설명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현황표를 게시하도록 함

세분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활동제목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비용항목	기타
비용	102,980,419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 직접편익 :	3,745.27백만

(정량)제목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피해액 절감
금액	3,745,273,968

정성적 분석	ㅇ 건축물의 출입자가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현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됨으로 인해 평상시 예방활동의 효율성이 강화되고 심리적 안정감 고취, 화재 등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인적·물적피해가 매우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소방관서에 하여야 하므로, 소방관서에서 현황표 설치여부를 확인·감독 할 수 있어 규제집행의 실효성 확보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ㅇ 소급 적용이 아니므로 집행상 문제는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어 실행에 문 제점은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관련 규제에 대한 행정업무등 현재와 같은 업무절차에 해당 되어 집행 가능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규제와 무관한 사항으로 “해당 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ㅇ 규제안은 공급자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경쟁 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아 기존 참여자와 비교하여 신 규참여자가 시장참여에 부담을 가질 개연성은 없음 ㅇ 공급자의 수와 사업영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종전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와의 차별 또한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대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술규제와는 무관함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법률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건축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밖의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세부규정 신설 필요.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그 건축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을 게시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기준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소방대상물을 이용․거주하는 다수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건축물의 출입자가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현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의식이 강 화됨으로 인해 평상시 예방활동의 효율성이 강화되고 심리 적 안정감 고취, 화재 등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인적·물적피해가 매우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반영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과징금의 부과기준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안전처

작성자

이름

김대환

담당부서(과)

소방제도과

직급

주임

국장

이재열

연락처

044-204-6161

과장

손정호

이메일

stonecoldkdh@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및 제35조(과징금처분)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소방시설관리업 794개소중

- 법 제25조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가 최근 1년간 2회 적발된 경우

5. 규제존속기한

ㅇ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존속 기한 미설정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해당할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소방관서

소방시설관리업체

납 부

과징금 부과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해당할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생  략)

[별표 4]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가. -----------------------------

1) 삭  제

1) ------

2) 소방시설관리업

2)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3개월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3개월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8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 기준과 법 시행규칙 별표4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ㅇ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중 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는 추가하여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10. (생  략)

제35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과징금을 부과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 표 4>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1) 삭제

2) 소방시설관리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8과 같다.

<별 표 8> 행정처분기준

1. (생  략)

2. 개별기준

가.∼나. (생  략)

다.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2)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와 국민에게 미치는 공익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3개월과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소방시설관리업의 성실한 자체점검 실시를 위한 행정적 제재수단을 규정함으로서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없음 >

	ㅇ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 기준과 법 시행규칙 별표4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통일하여 법 규정의 일원화 필요

< 비규제대안 : 없음 >

	ㅇ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 기준과 법 시행규칙 별표4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통일시키는 것으로 비규제 대안은 없음

< 규제대안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

	ㅇ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중 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를 추가하여 영업정지가 국민 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기 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개정안)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과징금의 특성상 자율규제 및 시장유인적 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저해하지 않음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당없음

< 타법사례 분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3)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2조 제1항제1호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5)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3개월	6,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2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자.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카.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파.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머.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버.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저. 법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퍼.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기기간(일)에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란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제2호나목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해당 공사 도급금액(법 제22조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그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기술용역대가를 말하며, 연간 매출액은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방염처리업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방염처리업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별표 1 제2호 행정처분 개별기준 중 나목·바목·거목·퍼목 및 허목의 위반사항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위임근거 검토 >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처분)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소방시설법령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 일시/장소 : `16.4.11.(월) / 한국소방안전협회 - 참 석 자 : 16명(국민안전처 4, 민간전문가 6명, 시도 본부 4, 안전협회 2) - 회의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등 논의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중 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를 추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8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 기준과 법 시행규칙 별표4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결론 >

	ㅇ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중 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를 추가하여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기 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개정안)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정성적 분석	ㅇ 편익분석을 통한 계량적 수치분석은 어려우나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간접비용지출 절감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현재에도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체에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적·재정적 집행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과징금 부과는 현재와 같은 절차에 해당되어 문제가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지자체 등 관리감독기관의 집행에 문제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규제와 무관한 사항으로 “해당 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ㅇ 규제로 인한 시장진입의 제한은 없으며,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차별성은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해당 사항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중 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를 추가하여 화재예방, 소 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8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업의 행정처분 기준과 법 시행규칙 별표4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통일시키고, ㅇ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중 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를 추가하여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기 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개정안)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과징금 부과는 징벌적 목적보다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수단 으로써 강화되는 금액 또한 현행 규정에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극대화 하고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