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정이유서(시행령)

1. 종합계획 등(안 제2조)

가. 제정 이유

○ 법 제5조제1항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조제2항에서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제5항에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법 제5조제6항에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법률 위임).

※ 근거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나. 제정 내용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에 있어서는 계획행정의 특성상 일반 국민, 특히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지와 의견 수렴 과정이 요구되므로, 령 제2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특히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였음.

- 공고는 절차상 반드시 하도록 하였으며, 공고의 방법은 특정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법 제5조제4항), 시행령에서는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기관이 협조해야 할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료의 범위,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음.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 규정(입법례 :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 이나 절차의 명확성을 위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 실태조사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해야 하므로, 시행령에서는 “1.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용역 발주 현황, 2.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전문인력의 수요·공급 실태, 3. 공공디자인 교육 현황,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 현황, 5.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업체 및 단체 현황, 6.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및 예산 현황,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실태조사 사항에 포함되도록 하였음.

○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실태조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것으로 종합계획의 주기는 5년이나 5년 주기의 통계 작성은 적실성이 문제될 수 있음. 타 입법례를 볼 때 산업디자인진흥법은 매년 조사하고, 공예법은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적실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도 행정력의 부담을 주지 않는 2년 단위로 설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둠으로써 법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자료제출의 범위와 제출기한을 명확히 알 수 있음.

○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의 명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안 제3조)

가. 제정 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고(법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법률 위임)

※ 근거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나. 제정 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서는 교육, 국제교류, 안전, 조달, 중소기업 등의 영역에서 관련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법률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외에도 교육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영 제3조에서 열거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공공디자인 사업이 필요한 업무를 하는 부처를 말하는데, 교육부는 학교건물설계, 학교 조경, 교육기자재 디자인 등을, 외교부는 여권 서식을,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주민환경 개선과 공문서 양식 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환경 개선 및 농산물 등의 규격과 표준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시설 관리 및 여성 안전 디자인을, 해양수산부는 항만 조경을 국민안전처는 안전 기준을 등을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대표적 업무로 꼽을 수 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공공디자인 용역참여 기준(안 제4조)

가. 제정 이유

○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법 제11조),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이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법 제12조), 시행령으로 위임한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을 정함(법률 위임).

※ 근거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제정 내용

○ 법 제12조에서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으로 공공디자인용역 전문수행기관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는 바, 공공디자인용역 전문수행기관 기준과 형평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용역참여 기준을 규정함

-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공디자인용역 전문수행기관의 하나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를 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안 제5조에서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요건으로 매출액 기준과 함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3인 이상 고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기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법인, 단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3인 이상을 보유할 것을 요구함(제3호)

*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한 번의 신고 행위로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인력 3인 이상 고용을 요구

○ 용역 발주금액 또는 용역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3인을 보유하도록 하는 원칙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규모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을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금액 이하의 공공디자인 용역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보유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업체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도록 함

- 2015년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건수는 51건으로 이 중 최고액이 1억 1천만원임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용역의 30%를 5천만원 미만의 규모로, 60%를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가정하여 완화의 기준을 5천만원과 1억원으로 설정함

- 제1호에서 용역 발주금액 또는 용역 계약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공디자인 용역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보유를 1인으로 완화함

* 5천만원은 국가계약법 시행형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 4)에서 특수한 지식·기술 및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의 수의계약 기준을 원용함.

- 제2호에서 용역 발주금액 또는 용역 계약 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공공디자인 용역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보유를 2인으로 완화함

* 1억원은 국가계약법 시행형 제23조 제1항제2호에서 지명경쟁입찰 대상으로 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기준을 원용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예정용역사업비’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발주 당시의 금액과 협상 이후 용역계약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발주금액과 용역계약금액으로 구분하여 표현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심사를 받음

라. 입법효과

○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디자인 용역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추진협의체의 구성 등(안 제5조)

가. 제정 이유

○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 바, 지역주민참여를 강화하고 민주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법률 위임).

※ 근거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나. 제정 내용

○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국가기관등은 지역의 주민, 이해관계인, 관련 기업의 임직원,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포함하되, 공공디자인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협의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참여를 강화하고 민주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다만 다양한 공공디자인사업의 규모와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추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추진협의체 전체 인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경관법상의 추진협의체와 달리 별도의 인원 제한을 두지 않음.

○ 2개 이상 국가기관등이 상호 연계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이 협의하여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추진협의체를 다른 2개 이상의 국가기관등에 걸친 사업에 대해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간의 복합적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제2항).

- 이 경우에도 추진협의체 구성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추진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1. 공공디자인사업에 관한 의견 제시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방안, 3.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방안”을 포함시킴.

○ 국가기관등은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디자인 관련 민간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역주민참여를 강화하고 민주적인 협의가 가능

○ 추진협의체 논의사항을 규정하여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함

○ 추진협의체 운영에 조력하는 민간전문가에게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공공디자인 전문가(안 제6조)

가. 제정 이유

○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 바, 자격기준 및 보수기준과 업무 등을 규정함(법률 위임)

※ 근거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나. 제정 내용

○ 공공디자인 전문가는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함.

-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함

○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 및 보수기준을 별도로 정하며,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기준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업무는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한 자문, 공공디자인 계획의 수립 및 공공디자인 업무 총괄, 다수의 공공디자인 사업이 연계되어 진행되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사업의 조정, 공공디자인사업의 기획 및 진행,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국가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포함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보수기준과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지원 육성(안 제7조)

가. 제정 이유

○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 바, 지원 육성 방안을 규정함(법률 위임)

※ 근거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나. 제정 내용

○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 수행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수행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1. 공공디자인 연구 성과의 제공 및 개발기법의 지도, 2.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의 양성, 3. 공공디자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국내외 공공디자인 전시회, 전람회 등 참가 지원,  5. 공공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성화, 6.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7.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지원 육성 방안으로 규정함.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 방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지원 및 전문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으로 법률이 정하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학교, 연구 수행기관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함(법률 위임)

※ 근거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나. 제정 내용

○ 법률이 규정하는 공공디자인 전문 수행기관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3인 이상을 고용(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법인”으로 규정함.

- 공공디자인 전문수행기관은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공공디자인 전문수행기관의 기준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바,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기준으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3인 이상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바, 비영리법인이라해도 공공디자인 전문수행기관인 이상은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 요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절차의 공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안 제9조)

가. 제정 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바,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법률 위임)

※ 근거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나. 제정 내용

○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 진흥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담기관 지정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담기관 선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경비 보조를 규정함으로써 전담기관의 발전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전문인력의 실태조사(안 제10조)

가. 제정 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법률 위임)

※ 근거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나. 제정 내용

○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실태조사를 준용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며,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전문인력 육성 계획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안 제11조)

가. 제정 이유

○ 공공디자인을 통해 공공의 이익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는 바,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률 위임)

※ 근거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나. 제정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 일반 국민 등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 시상에 관한 매년도의 실시계획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할 때도 미리 공고하여야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우수 공공디자인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하고 일반 시민의 신뢰성 상승 및 우수 공공디자인의 가치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12조)

가. 제정 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위임 업무를 명확히 함(법률 위임)

※ 근거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나. 제정 내용

○ 법 제18조제2항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수리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위임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회사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