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을 확정·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4항의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료의 범위,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5항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사업 및 공공디자인용역 발주 현황

2. 공공디자인 종사자 및 전문인력의 수요·공급 실태

3. 공공디자인 교육 현황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 현황

5.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업체 및 단체 현황

6.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 및 예산 현황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부

2. 외교부

3. 행정자치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여성가족부

6. 해양수산부

7. 국민안전처

제4조 (공공디자인 용역참여 기준) 법 제1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용역 발주 금액 또는 용역 계약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공디자인 용역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1인

2. 용역 발주 금액 또는 용역 계약 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공공디자인 용역의 경우 전문인력 2인

3. 용역 발주 금액 또는 용역 계약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공디자인 용역의 경우 전문인력 3인

제5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국가기관등은 지역의 주민, 이해관계인, 관련 기업의 임직원,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포함하되, 공공디자인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2개 이상 국가기관등이 상호 연계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이 협의하여 제1항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사업에 관한 의견 제시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방안

3.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방안

④ 국가기관등은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디자인 관련 민간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공디자인 전문가)  ① 법 제16조제1항의 공공디자인 전문가는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 및 보수기준을 별도로 정하며,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한 자문

2. 공공디자인 계획의 수립 및 공공디자인 업무 총괄

3. 다수의 공공디자인 사업이 연계되어 진행되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사업의 조정

4. 공공디자인사업의 기획 및 집행

5.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국가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지원․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 수행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연구 성과의 제공 및 공공디자인사업의 개발

2.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의 양성

3. 공공디자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국내외 공공디자인 전시회, 전람회 등 참가 지원

5. 공공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6.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3인 이상을 고용(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법인을 말한다.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 진흥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실태조사)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실태조사에는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 일반 국민 등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및 시상을 할 경우 선정하기 최소 3개월 전까지 실시계획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8조제2항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수리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