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목 차>

1.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기준

문화체육관광부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기준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진희

담당부서(과)

시각예술디자인과

직급

서기관

국장

우상일

연락처

044-203-2749

과장

신은향

이메일

maypresent@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ㅇ 공공디자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안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4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용역 참여 가능자	34만명 -디자인전문업체 소속 디자이너 28만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5.5만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0.5만명
이해관계자	기존에 용역 수행 업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5.5만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0.5만명

5. 규제존속기한

ㅇ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성과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의 향상을 위해 공동디자인 용역참여 기준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려는 기관, 법인, 단체가 보유하여야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최소 기준을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려는 것임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 (공공디자인 용역참여기준)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려는 자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려는 기관, 법인, 단체가 보유하여야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최소 기준을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려는 것임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제4조 (공공디자인 용역참여 기준) 법 제1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용역 발주 금액 또는 용역 계약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공디자인 용역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1인 2. 용역 발주 금액 또는 용역 계약 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공공디자인 용역의 경우 전문인력 2인 3. 용역 발주 금액 또는 용역 계약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공디자인 용역의 경우 전문인력 3인
<신 설> : 공공디자인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 기준 등) ① 영 제4조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분야의 인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기술사·기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대학원·4년제 대학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단, 대학원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4년제 대학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은 실무경력을 면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추거나 전문대학 공공디자인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5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자격․전공․학위․실무경력에 대해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그간 공공디자인사업의 대부분은 설계·시공·제작·설치 등을 포함한 일괄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근거 법률의 부재로, 사업의 대부분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발주되어 옴

-  디자인업체는 입찰자격을 갖지 못하고 컨소시엄 또는 재하청으로 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이는 디자인 수행업체의 전문성 및 수익성 악화, 공공 디자인의 품질 저하 문제로 연결됨

※ 공공디자인사업에 있어 시공·제작·설치 등과 디자인·설계 부분을 분리발주하는 분리발주와 이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일괄발주의 비중을 보면 일괄발주의 비중이 85.27%로 나타남(□2014 산업디자인통계조사□)

ㅇ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은 ‘공공디자인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됨.

-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규정은 그간 디자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과거의 불필요한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책으로서,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들도 관련 용역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을 만든 것임

ㅇ 다만 동 법에 근거한 ‘공공디자인용역’은 용역의 품질 및 품격을 보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디자인용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인력을 보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안 제4조에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유기준을 정함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공공디자인사업은 일반 국민 및 지역 주민을 수혜자로 하므로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향상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문적 이해 없이 용역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ㅇ 특히 국가기관등(발주자)이 공공디자인 용역을 통해 얻길 원하는 결과물은 공공디자인을 위한 기획, 분석, 진단, 마스터플랜 수립, 공공디자인의 제작․설치 등 아주 전문적인 분야로, 공공디자인 용역 수행자의 전문성 확보는 국가기관등의 책무라 할 수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목표 -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의 전문인력 보유에 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최소 보유기준을 사업규모에 따라 합리적‧실질적으로 설정하고,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기대효과 - 공공디자인 용역 결과물 품질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등을 제고하고 일반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관련 규제 없음 >

	ㅇ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대안 : 대안 없음 >

	ㅇ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의 참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행정재량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의 난립으로 인하여 용역사업의 사후관리 및 품질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됨. - 발주자인 국가와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이 없는 과다한 행정 재량이 부여되어 업무 추진상의 혼란 및 부패 가능성 우려 ㅇ 실제 국가기관등은 용역 발주시 기준이 부재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용역 발주를 하기보다는 법률상 존재하는 용역전문수행기관(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인 고용)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진입 장벽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규제대안 1 : 용역규모에 따라 전문인력 1~3인 보유 >

	ㅇ 공공디자인 용역참여 기준으로 용역 발주 금액별 1~3인의 전문인력을 보유(5천만원 미만: 1인 이상, 5천만원~1억 : 2인 이상, 1억 이상: 3인 이상)하도록 하여,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보유한 업체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음. ㅇ 또한, 현재 전문디자인업체의 평균 디자이너 수가 3.03명(‘14.산업디자인통계조사)인 상황에서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기준의 설정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임.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7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용역규모에 따라 전문인력 1~3인 보유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071.51	1,970,553.98	-1,968,482.4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203.42		203.42
총 합계		2,274.93	1,970,553.98	-1,968,279.05
기업순비용		-1,968,482.47	연간균등순비용	-247,539.5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용역규모에 따라 전문인력 1~3인 보유>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2,071.51백만

업무제목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보유기준
설명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기 위해 용역규모에 따라 1~3인의 전문인력의 보유 기준 마련

세분류

전문디자인업체, 건축설계, 도시계획, 조경서비스업 종사자 등

활동제목

공공디자인용역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보유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2,071,515,054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인건비용

[ 연간 투입인원(1) X 연간 투입시간(1920) X 시간당 근로임금(원)(6030) X 피규제자 수(22.5) ]

근거설명

ㅇ 전문디자인업체 4,535개의 평균 디자이너의 수는 3.03명(2014 산업디자인통계조사)이고, 1인 이하는 34.9%, 2~4인이 49.0%로, 전문디자인업체의 30% 정도가 전문 인력 1인 보유, 2인 보유가 20%, 50%가 3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함

- 1인 보유 업체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용역에 참여하기 위해 추가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경우 10%로 가정하고, 2인 보유 업체가 1억원 이상의 용역에 참여하기 위해 추가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경우를 5%로 가정하면 4%의 전문디자인업체가 1인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2015년의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용역 발주건수는 51건이고 이 중 최고액이 1억1천만원임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의 30%가 5천만원 미만의 규모이고 60%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가정할 수 있음. 이에 따르면 1인 보유 업체의 경우 10% 정도의 추가 보유 수요가 있고 2인 보유 업체의 경우 이보다 적은 5% 정도의 추가 보유 수요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전문인력 보유는 고용과 프리랜서 계약을 통한 확보를 포함하므로 고용하는 비율을 25%로 가정하면 1%의 업체에서 1인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전문디자인업체수 4,535개의 1%인 약 45개의 업체에서 1인을 추가로 고용할 것이며 이들의 연간 투입시간 1,920시간(8시간*20일*12개월)과 시간당 근로임금 6,030원(2016 최저시급)으로 가정할 때 5억21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용역을 수주할 경우 이 비용을 보전받으므로 전문인력을 추가고용하고도 수주를 전혀 받지 못할 비율을 50%로 가정하면 직접 비용은 2억6천만원이라 할 수 있음

ㅇ 2012년의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체수는 9,060개이고 종사자수는 57,219명이므로 평균 종사자수는 6.31명이며,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체수는 586개이고 종사자수는 5,063명이므로 평균 종사자수는 8.63명임에비추어 볼 때 공공디자인전문인력이 아닌 운영 인력이 전체의 20%라고 가정하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5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은 6.9명이므로 이 규제로 인하여 추가로 전문인력을 보유할 수요가 사실상 없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직접편익 :	1,970,553.98백만

(정량)제목

공공디자인 용역 수주를 통한 직접편익

금액

1,970,553,982,742

산식

직접편익 = 연간 공공부분 디자인투자규모

근거설명

ㅇ 2013년의 공공부문 디자인 투자규모는 2,478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를 통해 민간에서 용역을 수주하는 액수로 볼 수 있으므로 기업체의 직접편익을 연간 2,478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공공디자인 품질제고를 통한 국민편익 발생
분석

근거설명

ㅇ 전문적인 공공디자인 용역의 수행을 통하여 공공시설물등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이라는 국가 공익적 측면에서의 편익 발생

- 공공디자인 용역의 결과물로서 공공시설물등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들에게 예술적 가치, 문화적 가치, 휴식적 가치, 정보 제공적 가치 등을 제공하게 되므로 사회적 자본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문화 향유의 가치는 일반시민들이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적 편익이 발생함.

ㅇ 공공디자인 용역 수행을 위한 보유인력 기준 충족을 위한 사회적 고용이 유지됨

③ 정부 :

□ 비용 :	203.42백만

(정량)제목

전문인력 기준 확인

금액

203,426,343

산식

직접비용 = 전문인력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근거설명

ㅇ 전문인력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전문인력 여부를 확인하면 발주청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용역참여업체도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ㅇ 전문인력 경력관리 시스템 초기 구축 비용 1억2천만원 산출 및 매년 유지보수 비용을 구축비용의 10%인 0.12억 산정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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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공공디자인 정책운용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례·규정 등을 근거로 공공디자인 용역을 실시해 온 바 있어, 공공디자인 용역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 ㅇ 법시행 이전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법 시행이후에 재정적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서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을,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공공디자인 정책운용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례·규정 등을 근거로 공공디자인 용역을 실시해 온 바 있어, 공공디자인 용역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기존 디자인전문업체들이 이미 평균 3.03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경쟁영향평가 >

	용역 발주 금액에 따라 1~3인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용역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기존 디자인전문업체들이 이미 평균 3.03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바, 업체가 경쟁에 참여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기술규제 영향평가 >

	용역발주 금액에 따른 용역 참여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동 규제는 기술과 관련된 사항이 아님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동 규제는 법률상 시행령으로의 위임근거가 명확하며,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기준의 설정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별도의 대안을 고려하기 어려움.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공공디자인 용역 추정가격에 비례한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구체화하여, 공공디자인 용역의 효율성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업무의 공정성에 기여하여 공공디자인 용역의 정책목적 및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2016. 2. 22 ~ 3. 4. 학계, 업계, 지자체 공공디자인팀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공공디자인학회로부터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 (제기 의견)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등’도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존 법령상의 회사 신고 기준 외에 별도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신고 요건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규정 필요

- (조치 사항)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보유 요건 충족 필요성은 기존 법규정으로도 충분히 표현되고 있어 불수용함

ㅇ 2016. 3. 29. ~ 3. 30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공무원(200여명) 워크숍에서 시행령안을 분임토의 주제로 논의

- (제기 의견) 당초 안은 공공디자인용역에 참여 기준을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기준(3인)보다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구성하며 분류 기준을 5천만원과 3억원으로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전문디자인업체(평균 고용 3.03명)가 수행하는 공공디자인용역 규모가 평균 1억원 내외인 바, 3억원은 과도하며 1억원을 기준으로 3인 규정을 삼을 것을 요청

- (조치 사항) 수용

- (제기 의견) 3억원 이상의 용역 참여 기준은 전문인력 4인으로 강화

- (조치 사항) 전문회사 신고기준(3인)보다 더 강한 규제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불수용함

ㅇ 2016. 4. 4. ~ 4. 11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재)환경조경발전재단으로부터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 (제기 의견) 당초 안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에서 디자인 분야보다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한 조경분야를 디자인분야와 동등한 분야로 규정

- (조치 사항) 공공디자인 사업 및 용역 수행 주체를 폭넓은 인정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함

ㅇ 2016. 6.15 ~ 7. 5 입법예고 기간

- (제기 의견) 기존 디자인전문업체들이 이미 평균 3.03명의 공공디자인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의 품질과 품격 확보를 위해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인이 과한 요구가 아니므로 1명, 2명으로 참여기준을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로 단일화할 것을 요청

- (조치 사항) 수용 여부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