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한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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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0651		발의연월일 : 2019. 5. 27. 발 의 자 : 김한표ㆍ송언석ㆍ곽상도 김석기ㆍ성일종ㆍ이진복 이학재ㆍ홍문종ㆍ정갑윤 조승래ㆍ추경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학교는 교육활동 및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중요기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해왔으나,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학교의 존속을 위하여 적극적인 학교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덧붙여 최근 생활 SOC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 및 학교용지를 활용한 지역의 필요시설 설치가 적극 검토되고 있고, 실제 학교 내 어린이집․도서관․수영장․공공기관 등 학교복합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 없이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이 아닌 일반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학교시설과 달리 관리․운영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직원이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건축, 귀속, 운영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전(全)단계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원활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들을 규정하였음.

아울러, 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운영주체에서 학교 교직원을 제외하여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하도록 규정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할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및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학교시설 및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학교복합시설의 귀속주체 및 운영주체를 정하며, 교직원은 운영주체에서 제외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보안확보․소음차단․오물처리․학생안전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시 반영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둘 수 있고,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5조).

법률  제        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촉진하여,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교육의 수행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공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3. “공공․문화체육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중 공공청사․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4.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0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공간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를 말한다.

6. “주차장”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7.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의 일부로서 공공․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공간시설 또는 주차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점유부분”이란 학교복합시설 내 방 및 실, 그 밖에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어 이용․점유의 구분이 가능한 부분을 뜻하며, “점유자”란 점유부분을 이용․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학교복합시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전유부분을 말한다).

9. “공용부분”이란 엘리베이터․복도․계단 등 점유부분 외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한다(학교복합시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용부분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계획 수립 및 학교 신설 추진 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할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제5조(학교복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과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발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계획의 인허가권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경우 학교복합시설이 위치한 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면제한다.

④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의 시행자는 교육감에게 같은 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제출과 함께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같은 항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감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동의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계획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대상인 투자사업 계획의 일부일 때, 해당 투자사업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심사 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또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투자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투자심사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신청될 때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준보조율 산정대상에 학교복합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학교복합시설 건축 등) ① 학교복합시설 공사 발주는 교육감이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학교시설 및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 층수 등에 관한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완화의 대상이 되는 건축 제한의 종류 및 완화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학교복합시설 건축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및 「건축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학교복합시설의 귀속)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귀속주체(이하 “귀속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기존 학교시설(건축물을 말한다)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감에게 귀속된다.

2. 기존 학교교지에 신축 또는 증ㆍ개축 되는 학교복합시설은 총사업비 분담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를 통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시설 재건축 시 소유권 이전 또는 관리의 이관이 필요할 경우 양여, 관리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

제10조(학교복합시설의 수선유지 및 운영) ①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수선유지 및 운영을 위하여 수선유지·운영 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은 운영주체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복합시설 내 점유부분의 운영주체는 해당 점유부분의 점유자로 하되, 점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③ 공유부분의 운영주체는 제9조에 따른 귀속주체가 되며, 공유부분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유부분 비율에 따라 점유자 간 분담한다. 다만, 제12조의 협의회에서 귀속주체 및 각 점유부분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어 비용 분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각 운영주체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지·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귀속주체 및 운영주체 간 책임 분담에 관하여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1조(학교복합시설의 우선 사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의 귀속주체와 운영주체는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의 귀속주체 및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학교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 방안

2. 소음 차단

3. 오물 처리

4. 학생 안전 확보

5.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활용되는 시간이 아닌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귀속주체 및 운영주체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귀속주체 소속으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복합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학교복합시설 운영 전담기구) ① 교육부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시․군․구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학교복합시설 관련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경우 전문기관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 분석

2.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3.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관련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4.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관련 컨설팅ㆍ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관련 사항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 결정된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