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건축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건축법 시행규칙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4.13, 타법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67호, 2012.5.23, 일부개정]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 - - - - - - - - - - - - - - -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4. - - - - - - - - - - - - - - - - - - - - 제27조제2항 본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완성검사 증명서
<신 설>	5.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