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외국 건축사 자격취득 신고 시 주민등록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 또는 해당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22. ～ 2017. 1.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고인(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 건축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의 확인이나 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제12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고인(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 건축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