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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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76		발의연월일 : 2017. 3. 29. 발 의 자 : 주승용ㆍ김관영ㆍ강창일 박준영ㆍ장정숙ㆍ정동영 김경진ㆍ황주홍ㆍ최도자 박주현ㆍ손금주ㆍ정인화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까지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등을 제거하거나 안전수단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시설등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 우려가 있는 시설등의 제거 또는 이동 설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  하여 시설등이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등을 제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제5호 신설).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여야 하는 대책으로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62조제1항).

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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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설등과 운행 중인 차량이 충돌할 우려가 있으면 그 시설등을 제거하거나 시설등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설치할 것. 다만, 시설등의 제거 또는 이동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충돌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 중 “안전표지”를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및 안전표지”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시설등과 운행 중인 차량이 충돌할 우려가 있으면 그 시설등을 제거하거나 시설등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설치할 것. 다만, 시설등의 제거 또는 이동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충돌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및 안전표지---------------------------------------------------------------------.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