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내진능력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변경신고 사항에 설계자 변경을 추가하고, 공개 공지(公開 空地) 설치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설계자 변경시 신고의무 부과(안 제12조제1항제3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후 설계 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 중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외에 설계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권자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공개 공지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상 확대(안 제27조의2제5항)

공개 공지의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외의 시설과 공동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설치하더라도 입주자 전용시설로 이용할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내진능력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16 제2호 자목 신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9. 22. ～ 11. 1., 2017. 1. 2. ～ 1.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건축물의 내진성능 공개 확대)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건축주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5항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부      칙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주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2(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④ (생 략)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⑤ -----------------------------------------------------------------------------------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