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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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48		발의연월일 : 2017. 3. 17. 발 의 자 : 임종성ㆍ윤후덕ㆍ민홍철함진규ㆍ최인호ㆍ이 훈안호영ㆍ전현희ㆍ윤관석김철민ㆍ소병훈ㆍ정인화신창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작아 이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기반시설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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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단서 신설>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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