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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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15		발의연월일 : 2017. 3. 16. 발 의 자 : 황주홍ㆍ이찬열ㆍ박 정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김중로ㆍ권은희ㆍ어기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84조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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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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