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7.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예수상, 기념비석 설치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토지매수청구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  ～ ) 결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국토교통부령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농지(밭, 과수원)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4 제4호나목 “종각·불상 또는 석탑”을 “종각·불상·석탑·예수상 또는 기념비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