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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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36		발의연월일 : 2017. 2. 28. 발 의 자 : 안규백ㆍ전혜숙ㆍ김해영 강훈식ㆍ김영진ㆍ최인호 윤영일ㆍ이동섭ㆍ이찬열 이원욱ㆍ안호영ㆍ박홍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주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최대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건축물의 내진설계의 중요성도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음.

하지만 현행 「건축법」 상 건축물의 내진등급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세부 관리지침이 미흡하고, 현행 제48조의3 역시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의무화하는 데 그쳐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등급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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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의 제목 중 “설정”을 “설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진등급기준 등”을 “내진등급기준과 내진등급별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생 략)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내진등급기준과 내진등급별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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