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ㅇ ㅇ ㅇ (ㅇㅇㅇㅇ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1. 의결주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공건축 제한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축물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의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는 한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전검토를 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의 착공이전에 검토내용의 반영여부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토록 하며 사전검토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항목 중 “임금(賃金)” 삭제(안 제5조 개정)

실태조사 항목에서 “건축서비스사업자 임금 수준”을 삭제

나. 역량있는 건축사 자격요건 완화(안 제11조 개정)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는 공공사업 제한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안 제13조 개정)

서울시 내에서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한 건축물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건축 사전검토 대상 명확화 및 실효성 제고(안 제20조 개정)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받은 건축물로 명시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 착공 이전에 관련 검토의견의 반영사항 및 미반영 사유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검토 업무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        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최근 10년간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를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를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건축 사업의 착공 이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사항 및 미반영 사유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업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임금 수준 5. ∼ 7. (생략) ② (생략)	제5조(실태조사 등) ①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생략) 2. 최근 10년간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② (생략)	제11조(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할 것 2. ∼ 3. (생략) ② ∼ ⑤ (생략)	제13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 1. ---------------------------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 ----------------------------------------------------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 등을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1. (생략)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 3. (생략) ② (생략) <신 설> <신 설>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건축 사업의 착공 이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사항 및 미반영 사유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업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2, 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