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적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안전

유형/구분

행정질서벌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오진수

4. 근거법령명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9조의7, 제44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업체

6. 규제존속기한

해당사항 없음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경우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 사실조사 요청을 받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시사가 관련자에게 자료요구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부실한 안전점검․진단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불응하는 경우 제재 수단이 부재

- 시정명령을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을 도모

ㅇ 불법하도급의 의심되는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시사가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실조사의 실효성 도모

8. 규제체계도

< 불법하도급 관련>

ㅇ 불법하도급이 의심시 시설물 관리주체가 사실조사 요청

⇒

ㅇ 사실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

ㅇ 사실조사 거부‧방해 ‧기피자에게 과태료 부과

< 부실안전점검‧진단 관련>

ㅇ 부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위험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

⇒

ㅇ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

ㅇ 시정명령 불이행자에게 과태료 부과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의 핵심인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및 이에 따른 안전등급 부여는 대부분 민간 안전진단업체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음

* 적용대상 시설물(65,388개, ‘SOC 시설물’(20,976개)과 공동주택 등 ‘건축물’(44,412개))은 교량, 터널, 항만, 댐, 하천 등 1종 시설물(7,551개) 및 2종 시설물(57,837개)로 구분

** SOC 시설물 중 ｢시특법｣에 따라 시설안전공단의 ’전담 시설물‘은 191개(0.09%)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설물의 안전점검·진단은 민간 안전진단업체에서 실시

ㅇ  민간 안전진단업체* 가 수행하는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소홀, 미약한 처벌로 인한 불법 하도급 성행, 안전점검·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부실 점검·진단 사례 빈발

* 민간 안전진단 업체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자본금, 분야별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시·도지사에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720개 업체 및「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로 등록한 559개 업체임

< 최근 5년간(’10～’14년) 민간 안전진단업체의 정밀점검·진단 결과 평가* >

구 분	평가 대상		‘적정’	‘시정’	‘부실’
정밀점검	건수	13,341	11,915	1,192	234
	(%)	(100)	(89.3)	(8.9)	(1.8)
정밀안전진단	건수	2,256	2,090	149	17
	(%)	(100)	(92.6)	(6.6)	(0.8)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 국토부장관의 위탁은 받은 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며, 공단 직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밀점검·안전진단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 의결

ㅇ 불법하도급의 상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

- 부실 점검․진단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신설 등 부실 점검․진단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점검․진단의 신뢰성 확보

* 의정부지검고양지청이 적발한 안전진단 관련 부패 유형('14. 12.) : 불법하도급, 부실 점검․진단 및 뇌물제공으로 44명 기소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불법하도급) 시설물안전법은 ‘08년 하도급 제한 규정을 신설 * 하여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감독할 시설물 관리주체의 관리권이나 위반 행위 적발시의 조치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음

*  하도급은 도급액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가능하고, 이 경우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함(제8조의3)

⟹  하도급 계약의 적법성 확인 등 1차적으로 발주자(관리주체)가 수행 할 수 있어, 관리주체가 하도급 규정 위반여부를 관리‧감독 하고,

- 위반행위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 유도

ㅇ (부실안전진단) 국토부장관은 부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의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행정처분* 외에 제재 수단이 없음

*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근 2년간 2회 위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임(제9조의4)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을 도모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불법하도급) 관리주체가 안전진단‧점검 업체에 대한 불법하도급을 의심하는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달리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여,

- 관리주체가 불법하도급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청을 통해 부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실조사를 시행를 하고, 사실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해 꼭 필요

ㅇ (부실안전진단) 부실한 안전점검·진단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이행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없이 시정명령을 3차례 이상 받은 후에나 행정처분이 가능한 시스템

- 부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인한 공중의 위험을 해소하고, 안전점검․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로 과태료 규정 신설이 필요

※ 안전점검․진단 실시자의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39조)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불법하도급) 현행, 하도급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무런 관리권이나 위반행위 적발시 조치에 대한 규정이 불비

-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법하도급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실조사에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의 목적임

ㅇ (부실안전진단) 현행,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이 아닌,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시정명령 해당 사유에 대한 제재(영업정지)임

- 공중의 위험을 우려해 즉시 조치하는 시정명령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규제만으로는 시정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수단이 될 수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 붕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피해를 볼 때 비규제 대안 대상이 아님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불법하도급) 현행,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제9조의6)와 실태점검(제33조의2)이 동일하게 조사‧점검의 방법을 규정하고,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ㅇ (부실안전진단) 현행, 보수․보강 조치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불이행시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제44조)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불법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하도급의 적정 여부에 대해 건설업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99조(과태료)

ㅇ (부실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을 안전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며, 부실 안전점검․진단에 대한 시정명령 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유사사례 없음

【해외 시설물 유지관리(안전진단) 제도 비교】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한 국
◦관련 규정	교량유지관리지침 (1968년 제정)	안전에 관한 법률 ▪교량검사지침 ▪교량 및 시설물 평가지침	관리주체별, 시설물별 지침 * `88년 점검실시 방법 통일(국토교통성 토목연구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세부지침)
◦관리 조직	중앙 ▪교통성 연방도로국(FHWA) 지방 ▪주정부 지역 사무소(DOT)	중앙 ▪교통부 교통국 지방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무소 ▪도시사무소	중앙 ▪국토교통성 도로국 - 지방 ▪도로별 관리주체 ․도로공단 ․고속도로공단등	중앙 ▪국토교통부 지방 ▪시설물별 관리주체
◦점검, 진단 실시 시기	2년1회 정기점검	2년1회 정기점검 6년1회 정밀안전진단	정기진단 ▪통상점검 ․1년1회 정기점검 ․5년1회 정밀안전진단 특별진단	안전점검 ▪정기점검:1년2회 ▪정밀점검:1～4년1회 ▪긴급점검:필요시 정밀안전진단: 4～6년 1회
◦점검 진단 실시	지역사무소 ▪교량조사팀 * 특별한 경우 안전점검전문업체	지역사무소, 도시사무소 소속 기술자	도로공단, ▪고속도로공단 ▪소속 기술자 국가연구소 *필요시 민간업체	안전점검 ▪관리주체 자체시행(민간) ▪유지관리업체(민간) ▪안진진단전문기관(민간) -정밀안전진단 ▪안진진단전문기관(민간) ▪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설물의 부실 안전점검․진단에 대한 시정명령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특법에만 있는 제도로 타법사례나 비교대상이 없음

※ 다만,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유사사례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순환골재 등 사용의무 시정명령이 있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ㅇ (불법하도급)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경우 업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300만원 이하)

ㅇ (부실안전점검)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

-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1천만원 이하)

< 현행유지안 >

ㅇ (불법하도급) 해당사항 없음

ㅇ (부실안전점검)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근 2년간 2회 위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임(제9조의4)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규제의 여지가 없어 별도의 대안이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 신설되는 규제는 현행 규정의 업체조사, 실태점검, 보수․보강 이행 및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와 병행하여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규제 대안 마련보다는 규제대상의 범위 확대로 보아야 함

ㅇ 또한, 기존 규제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 및 시정명령 대상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를 제재하는 것으로 공중의 위험발생 우려를 담보하는 경우 예방적 차원의 제도적 취지와는 부적합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ㅇ 불법하도급 및 부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인한 공중의 위험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불법하도급 사실조사, 사실조사의 거부‧방해‧기피 및 부실한 안전점검‧진단에 대한 시정명령 불응에 대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가하는 사항으로 비용의 증․감은 없음

□ 편익분석

ㅇ (시설물 관리주체) 관리주체의 대상시설물에 대한 불법하도급 및 안전점검․진단의 부실을 방지하여 관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

ㅇ (안전진단업체) 안전점검․진단의 기술수준 향상으로 업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안전점검의 신뢰도를 확보

ㅇ (일반국민) 대상 시설물을 사용하게 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음

※ 국가 주요시설 사고발생시 경제손실 및 신인도 저하 사례

구 분	인명피해	직접손실액 (건설비 등)	간접손실액 (대체시설이용 등)
성수대교 붕괴(‘94.10)	사망 32명, 부상 17명	380억원	3,654억원
삼풍백화점 붕괴(‘95. 6)	사망 501명, 부상 937명	5,828억원	-
해외건설 수주율 격감	'94 : 45.4%, → '95 : 15.3%

□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성실한 안전점검․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확보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국민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음

ㅇ 공중의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여 사고 발생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경제적 절감 효과가 생김으로서 비용․편익 측면 모두 바람직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부처협의 및 행정예고시 의견수렴

2)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집행가능성

ㅇ 현행, ｢시특법｣상 국토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에 특별한 조치없이 집행가능

□ 사회적 집행가능성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쟁점이 없음

라. 기대 효과

□ 불법하도급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거부‧방해‧기피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 성실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을 유도하고 점검․진단의 부실 방지

⇒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