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과 부실 점검․진단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공단이 불법으로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발생시킨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6. 23. ～ 8.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3건(시설물안전 강화)

법률  제        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공단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공단 및 그 밖의 관계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실조사의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중 “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

2. 제38조제4항에 따른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33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4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제3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공단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공단 및 그 밖의 관계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실조사의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
<신 설>	2. 제38조제4항에 따른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신 설>	3. 제33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
<신 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1. ∼ 6. (생 략)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신 설>	1.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 2. (생 략)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 19. (생 략)	4. ∼ 20. (현행 제3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