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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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46		발의연월일 : 2016. 12. 29. 발 의 자 : 김도읍ㆍ이현재ㆍ이은권김석기ㆍ조경태ㆍ이채익정갑윤ㆍ김태흠ㆍ전희경박찬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문직역인 건축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 위반하는 경우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ㆍ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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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몰수·추징) 제39조의2제3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3(몰수·추징) 제39조의2제3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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