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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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5257		발의연월일 : 2017. 1. 24. 발 의 자 : 민홍철ㆍ이찬열ㆍ조배숙서형수ㆍ윤후덕ㆍ황주홍윤관석ㆍ김관영ㆍ김현아김현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연면적 이하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비건설업자 등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곤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특히, 소규모 건축물 시공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건축주의 직접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 형태가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황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소규모 건축물의 직접 시공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에 과도한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나, 실제 이러한 건축물의 대부분이 다중이 함께 이용하거나 분양 또는 매매, 임대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규모 건축물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도 극소수에 불과함.

이에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661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61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 ---------------------------------------------------------------------------------------------------------------------------------------.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1. ---------85제곱미터------------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85제곱미터------ 건축물-----------------------------------------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가. ----------------------- 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삭 제>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