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정안

1. 제정이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16.2.3, 법률 제14016호)에 따라, 평가기관, 제출서류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평가기관

안전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지정

나. 제출서류

대상 건축물의 구조, 지반 관련 도서와 인접대지 건축물의 건축계획서, 지하시설물 현황도 등을 제출하도록 함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이를 보고하고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도록 절차 규정 마련

다. 검토항목 및 방법

내진 및 내풍 설계 내용, 구조 안전성, 굴착 공사에 따른 지반 및 주변시설물 안전성, 특수한 공법의 안전성 등

라. 자료보완

평가기관은 평가업무에 필요한 도서 또는 내용이 누락 되어 있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마. 전문가 자문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공정성, 전문성의 확보 위해 구조·토질·지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바. 평가비용

안전영향평가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정(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영향평가 기관) ① 건축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제1항의 평가기관이 당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각각의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안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시 요령, 평가 비용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제출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도서

2. 설계하중에 대해 주요 구조부재의 응력 및 변위를 산정한 구조해석 전산파일

제4조(검토항목)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검토방법) ① 평가기관은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 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별표 2]의 항목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제출한 서류에서 제시한 관련 설계근거를 참고하여 검토를 실시한다.

제6조(관련 자료의 보완)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의 도서와 도서의 표시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

2. 제출된 서류에서 제5조의 검토항목에 대한 내용이 누락․결여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등 평가기관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가 자문)① 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건축구조, 지반공학, 토질및기초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제3조제1호 관련)

1. 대상 건축물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조	구조도	○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주요한 부분의 상세도면
	구조계산서	○ 중력/횡력저항시스템 선정 및 검토내용 ○ 기초/지하구조시스템의 선정 및 검토내용 ○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 내진설계 및 내풍설계의 내용
	풍동실험보고서	○ 풍력, 풍압실험 결과 ○ 풍 환경평가 실험결과 또는 계획서
지반	지질조사서	○ 최소 2공 이상의 지반조사(전단파시험 포함) ○ 각종 토질시험내용 ○ 지내력 산출근거 ○ 지하수 흐름 분석결과 ○ 지하물리탐사(지하 20미터 이상 터파기 공사시) ○ 흙, 암반의 분류 및 물성치
	흙막이가시설계획서	○ 토지굴착계획 ○ 흙막이공법 선정사유 ○ 흙막이 구조 관련 설계도면 ○ 흙막이 구조계산 내역 ○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반침하 영향 검토 ○ 흙막이 설치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분석
2. 인접 대지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인접 대지 건축물	건축계획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건축계획서
	배치도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배치도
인접 대지 지반	지하시설물 현황도 및 영향 검토서	○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결과 ○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결과

*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별표 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제5조 관련)

1.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분야	검토항목	검토내용
구조	설계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 하중기준의 적정성 ○ 주요 부재 설계기준의 적정성 ○ 하중 산정의 적정성
	사용재료의 적정성	○ 재료의 특성 ○ 내진구조용 재료 적합성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 적정성	○ 중력저항시스템의 적정성 ○ 횡력저항시스템의 적정성 ○ 기초 및 지하구조시스템의 적정성
	구조안전성	○ 구조해석 모델의 적정성 ○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의 적정성 ○ 구조도면의 적정성
	풍동실험의 적정성	○ 풍동실험기준의 적정성 ○ 풍동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
지반	지반조사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 지반조사 방법 및 결과의 적합성 ○ 지내력 산정근거의 적정성 ○ 지하수위 산정의 적정성
	흙막이 설계의 적정성	○ 흙막이공법 선정 및 설계 과정의 적정성 ○ 흙막이 설치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분석 결과
2.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분야	검토항목	검토내용
구조	신재료 및 규격지정 외 재료의 강도	○ 건축구조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재료에 대한 강도 결정의 적합성
	특수한 공법의 안전성	○ 건축구조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법과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안전성
	규정되지 않은 횡력 저항시스템의 설계	○ 규정되지 않은 횡력저항시스템의 선정 및 설계 과정의 적정성
지반	인접 대지 지반안전성	○ 지형 및 지질 현황조사의 적정성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결과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 분석 결과 ○ 주변 시설물 안전성 영향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