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 시행령

목 차

1.	소규모건축물의 현장대리인의 현장 이탈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소규모건축물의 현장대리인의 현장 이탈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이경민

담당부서(과)

건축정책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안충환

연락처

044-201-3765

과장

엄정희

이메일

kmin0124@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건축법 제24조제6항 및 제113조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현장관리인(건설기술자)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 현장관리인 배치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를 지속적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음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의 질확보 및 시공자의 책임강화 위해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였으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1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2차 위반시 20만원의 과태료를,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임

(종전 규정 : 현장을 이탈한 현장대리인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ㅇ 건축물의 현장관리인 지정(건축법 제24조제6항)

ㅇ 과태료(건축법 제113조제3항)

⇩

ㅇ 과태료의 부과기준(건축법 시행령 제121조 및 별표16)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호를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건축주가 곧 시공자가 되어 착공계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면허업자가 시공자인 경우가 대다수임

ㅇ 착공계에 작성된 공사시공자가 건축주 또는 실제 시공자(무면허업자)가 아닌 제3자가 기입되었을 경우 무면허 시공업자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현장 대리인 지정이 필요함.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민간건축물에 대해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부실시공 및 무면허업자에 의한 건설시장 왜곡 방지 필요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건축주가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착공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현장대리인에게도 공사시공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소규모 건축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ㅇ 이번 시행령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만들고자 하여 실효성 높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임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건축법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 〉

ㅇ 1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2차 위반시 20만원의 과태료를,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비규제대안 : 건축법 과태료 부여에 대한 세부기준을 자율에 맡김〉

ㅇ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지자체, 국토부장관 등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김

〈 규제대안 1 : 해당 없음〉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해당 과태료에 대한 법령은 준수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써, 민간의 자율성 및 창의성과 관련이 없음.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당 없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해당 없음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 명시된 사항(건축법 제113조제3항)으로써, 이번 신설하는 규제는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기존 규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부과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자들의 부과액에 대한 불평 및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기존 규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부과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자들의 부과액에 대한 불평 및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와 동일)

〈 결론 〉

ㅇ 기존규제 및 비규제 등으로 인한 목적달성이 불확실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만드는 현행 규제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4.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	백만원,현재가치

현행유지안. 2층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규제 운영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규제 기준 개선방향 설정이 명확하므로 행정적 집행 가능성 높음

ㅇ 정부재정의 추가 투입은 고려할 필요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현재의 기술적 수준 상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행정서류작업이 일부 추가되나 집행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경쟁영향평가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기존규제 및 비규제 등으로 인한 목적달성이 불확실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만드는 현행 규제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합리적인 부과절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인해 건축물 시공 시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해당 현장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에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함

5.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