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 공사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2017. 2. 4.시행)됨에 따라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현장관리인의 현장 이탈 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16)

소규모 건축물에 배치해야 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라.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마. 공사감리자가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1호	30	60	100
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2호	30	60	100
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3호	30	60	100
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4호	30	60	100
자.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6호	30	60	100
차. 삭제 <2016. 7. 19.>
카.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8호	30	60	100
타.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9호	30	60	100
파. 법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13조제3항	10	20	50

[별표 16]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201-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