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

□ 법령명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 12. 30.

법     제     처

□ 단축 사유(국토교통부)

○ 「건축법」개정(‘16.2.3공포, ‘17.2.4시행, 법률 제14016호)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에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함

○ 건축물에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부과와 관련한 세부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부과권자 별로 다른 과태료를 부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객관성을 기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부과권자의 행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입법예고를 통해서도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입법예고기간 : 3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사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2017. 2. 4.시행)됨에 따라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위 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과태료 상한액은 상위법 공포로 이미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점, 신속한 개정을 통하여 입법미비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큰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

○ 입법예고기간 : 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