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 총량제 제도설명 및 협조사항

1.  제도개요

ㅇ (추진배경)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부위별로(바닥, 창문 등) 기준을 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파악 곤란

- 에너지 소요량이 일정수준 이하인 건축물만 허가하는 제도인 “에너지소비 총량제” 시행(’11.7.1)

ㅇ (주요내용) 설계된 건축물과 동일한 형태에 법적 요구조건을 반영한 표준건축물보다 연간 에너지소요량이 더 작도록 설계

*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11.6.8, 제11차 녹색위 보고대회 VIP 보고)

법적기준			설계건축물
□		□
건축물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		□
법적 에너지 소요량 기준 □ 설계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 건축물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 에너지관리 도모 필요

2.  세부내용

ㅇ (기준개정) 건축물 에너지 관련 허가기준인「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근거(제20조) 신설(’10.12)

ㅇ (적용대상) 연면적 1만㎡ 이상 업무시설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우선 적용, 단계적으로 대상 건축물을 확대할 예정

ㅇ (평가방법) 국제규격(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

※ 현재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도 동일한 규격에 따라 운영 중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평가프로그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공동고시)에 따른 인증 평가 프로그램

②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프로그램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 및 평가 가능

* ①, ② 프로그램은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에너지절약 홈페이지(www.kemco.or.kr/building)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 가능

ㅇ (평가결과 첨부)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등을 산출하여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첨부(건축허가 신청시 제출)

4.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구 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kWh/m2년)
난 방
급 탕
냉 방
조 명
환 기
합 계
※단위면적당에너지 소요량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3. 건축 인․허가 관련 협조 사항

ㅇ (인․허가권자) 연면적 1만㎡ 이상 업무시설 건축 인허가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제7면) ‘4.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의 기재 여부 및 관련 도서 확인

- 인․허가 후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및 관련 도서(설계도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통보

* 수신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대로 298 에너지관리공단 녹색에너지협력실 건물에너지팀

ㅇ (관련 협회) 건축사 등 설계자가 인․허가 관련 업무 추진 시 해당 내용의 누락에 따라 인․허가 지연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고지 및 해당 프로그램 운영방법 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