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1.6.20(월) 총 13매 (본문 5, 붙임 8)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과장 유성용, 사무관 최종욱, 주무관 안윤상 ∙☎ (02)2110-6190, 6191
보 도 일 시		2011년 6월 21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월21일(화) 10:00 이후 보도

보전지역내 한옥 증․개축 쉬워진다

- ‘11.7월부터 건폐율 최대 30%까지 완화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한옥 등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증축을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 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11.6.21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전지역내 전통문화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ㅇ 전통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개축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였다.

* 30%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ㅇ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을 폐지하여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되,

-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때 까지는 기존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ㅇ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건폐율의 한시적 완화(20% → 40% 이하)** 기간을 2년간 연장***하였다.

* 41,660개(155㎢, ‘11.1월 기준)

** 일반적으로는 건폐율이 20%이나,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폐율 40% 이하의 범위에서 기존부지에 증축 가능

*** (현행) ‘09.7～’11.7 → (연장) ‘09.7～’13.7

라.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ㅇ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시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을,

-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절차를 일원화하고, 비용절감 및 계획수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용도지역내 건축행위 제한 완화

ㅇ 현재 바닥면적 500㎡ 미만의 운동시설만 입지가능한 유통상업지역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운동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 유통상업지역 : 농수산물시장, 자동차매매시장, 화물터미널 등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현행 규정상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유통) 중 유통상업지역에서만 대규모 운동시설(참고 5) 설치 제한

ㅇ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는 건축 연면적의 20～50% 범위에서 지원시설의 입주가 가능한데,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는 업무시설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아 면적제한을 받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허용되었으나,

- 일반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지식산업센터에 한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업무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 규모

- 산업단지 안 : 건축 연면적의 20%

- 산업단지 밖 : 수도권-건축 연면적의 30%, 비수도권-건축 연면적의 50%

** 일반공업지역내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소개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업무시설(참고 5)

ㅇ 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능한 공장의 범위에 ‘세탁업’을 추가하여, 시설규모 500㎡를 초과하는 세탁공장도 대기․수질 등 환경관련 제한규정(참고 6)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세탁소는 시설면적 또는 환경오염 배출신고 유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으로 분류되고, 근생시설인 세탁소는 모든 용도지역에 입지 가능한 반면, 공장에 해당하는 세탁소는 일부 용도지역(공업지역, 일반․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만 가능

바.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허용

ㅇ 현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법령․조례 등의 개정으로 인해 현행 건축제한 규정(용도․종류․규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 재축은 제한없이 허용하고 증․개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대수선은 명문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건축물의 미관 개선, 안전 제고,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대수선은 허용하도록 개선하였다.

< 재축 등의 정의 >

구분	정 의 (건축법)
재축	ㅇ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시행령 제2조제4호)
증축	ㅇ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시행령 제2조제2호)
개축	ㅇ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시행령 제2조제3호)
대수선	ㅇ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법 제2조제1항제9호)

□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중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현황

용도지역		세분 (시행령)	지 정 목 적	건폐율/용적율＊ (%)
도시 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 제2종전용 제1종일반 제2종일반 제3종일반 준주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중 고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주거기능에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50 / 50～100 50 / 100～150 60 / 100～200 60 / 150～250 50 / 200～300 70 /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도심ㆍ부도심의 상업ㆍ업무기능 확충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90 / 400～1,500 80 / 300～1,300 70 / 200～900 80 / 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 공업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경공업 수용 및 주ㆍ상ㆍ업무기능의 보완	70 / 150～300 70 / 200～350 70 / 20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적 개발허용	20 / 50～80 20 / 50～100 20 / 50～100
관리지역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 -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 계획ㆍ체계적관리 필요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농ㆍ임ㆍ어업생산을 위해 필요,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40 / 50～100 20 / 50～80 20 / 50～80
농림지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	20 / 50～80
자연환경 보전지역		-	자연환경 등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20 / 50～80

참고 2		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현황

구 분	세 분	지정목적	건축물 층수제한	비중 (서울시, %)
전용 주거 지역	제1종전용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없음	1.8
	제2종전용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없음	0.3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4층 이하	21
	제2종일반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평균 18층 이하	43
	제3종일반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없음	30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로 상업․업무기능 보완	없음	3.5

참고 3		도시관리계획 개요

□ 계획의 성격 및 내용

ㅇ 계획의 성격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적 성격을 가짐

ㅇ 계획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수립절차

ㅇ 입안(시장․군수)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시장․군수→시․도지사) ⇒ 관계행정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 결정 ⇒ 고시

*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내용에 환경성검토서가 포함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서류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가 포함됨

참고 4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 비교

구 분	환경성검토 (국토계획법)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근거	- 국토계획법 제27조제2항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7편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목적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함
검토내용	- 도시관리계획의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개발계획, 개발사업 등의 초기단계에서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항목	- 도시관리계획의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 검토항목 비교 참조	- 계획의 적정성 :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일관성 -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절차	- 검토서 작성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 관계행정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주민, 관계행정기관,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반영 필요	- 환경성검토협의회 ⇒ 검토서 초안 ⇒ 주민의견수렴 ⇒ 검토서 작성(환경부 등 검토) ⇒ 협의완료

※ 검토항목 비교

구 분	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자연환경	- 기상․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물순환, 녹지, 경관, 비오톱 및 동․식물	- 기상, 지형․지질, 수리․수문, 동․식물상
생활환경	- 휴양 및 여가공간,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 토지이용,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진동, 위락․경관

참고 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시행령 별표 1)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참고 6		일반주거지역내 공장 입지제한 환경관련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입지 가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