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1647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06.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건설기술용역 PQ기준이 절대평가 원칙으로 운영됨에 따라 변별력 부족으로 기술력보다도 가격위주의 운찰제로 변질

ㅇ 이에 따라,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배점 상향조정 등 변별력을 강화하고 그 간 PQ기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 PQ 평가제도 개선 발주청 및 업계관계자 회의(‘16.11.22) 결과 반영

2. 주요내용

□ 변별력 강화를 위한 기술능력 평가 배점 조정

ㅇ 기술력 위주의 평가를 위해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축소

* (기술능력 평가) 책임기술자의 해당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 성공조건, 추간 제안사항 등에 따라 상대평가

- (책임기술자 배점) 기술능력 1점→2점, 경력 6점→5점

□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 등 오류사항 수정

ㅇ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발주청의 혼동 예방

* 참여기술자(전체) 평가는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정하고 있으나, 기술자별  등급 평가방법에서는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토록 명기

-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6~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팩스 : 044-20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