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물 내진능력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시행)됨에 따라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내진능력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16)

16층 이상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 내진능력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라.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마.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를 아니한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바. 공사감리자가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1호	30	60	100
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2호	30	60	100
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3호	30	60	100
자.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4호	30	60	100
차.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6호	30	60	100
카. 삭제 <2016. 7. 19.>
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8호	30	60	100
파.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3조제2항제9호	30	60	100

[별표 16]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201-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