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심사 안건

의안번호	제 2016-9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16. 11. 08. (제 49 회)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제출연월일	2016. 12. .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Ⅱ. 규제심사안	3

1.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총량제 대상여부	비용분석 가능여부
1.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강화 * 건축법 제113조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건축물 내진능력 미공개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세부기준을 마련함	비대상	불가능

Ⅱ. 규제심사안

1.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16층 이상 등의 건축물의 경우 내진능력을 미공개하는 경우와 공사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라.(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마.~타.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별표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

1.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라.(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마.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를 아니한 경우	법 제11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마.~타. → 바.~파. 로 변경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72347

규제사무명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품질

유형/구분

확인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처리기관

시.군.구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4. 근거법령명 등

건축법 제113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건축주(일반인)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건축주(일반인)		입법예고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건축물의 안전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건축물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를 지속적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음

7. IN 규제비용

8. OUT 규제비용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규제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건축물 내진능력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

10.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축법에서는 내진능력(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17.1.20시행). ㅇ 해당 정보는 국민들의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습득, 과도한 지진에 대한 걱정 등을 덜어줄 목적으로 중대형 건축물부터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공개토록 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능력의 산정은 일부 초대형 건축물(ex. 제2롯데월드)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나, 내진능력의 산정방법이 전문가별로 다를 수 있는 점, 과대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민간의 자율성만으로는 정확한 정보의 생성.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정확한 정보의 생성. 관리를 위해서 법 제113조(과태료)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이번 시행령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만들고자 하여 실효성 높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임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현행 유지안 : 건축법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

	ㅇ 1차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를, 2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비규제대안 : 건축법 과태료 부여에 대한 세부기준을 자율에 맡김>

	ㅇ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지자체, 국토부장관 등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김

< 규제대안 1 : 해당 없음 >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해당 과태료에 대한 법령은 준수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써, 민간의 자율성 및 창의성과 관련이 없음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당없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 명시된 사항(건축법 제113조제1항제5호)으로써, 이번 신설하는 규제는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기존 규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부과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자들의 부과액에 대한 불평 및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ㅇ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부과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자들의 부과액에 대한 불평 및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와 동일)

< 결론 >

	ㅇ 기존규제 및 비규제 등으로 인한 목적달성이 불확실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만드는 현행 규제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내진능력 미공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규제 운영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내진능력 미공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직접 편익
		총			총
	간접 비용			간접 편익
		총			총
		총 비용			총 편익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규제 기준 개선방향 설정이 명확하므로 행정적 집행 가능성 높음 ㅇ 정부재정의 추가 투입은 고려할 필요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현재의 기술적 수준 상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행정서류작업이 일부 추가되나 집행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경쟁영향평가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기존규제 및 비규제 등으로 인한 목적달성이 불확실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만드는 현행 규제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합리적인 부과절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인해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바.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