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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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50		발의연월일 : 2016. 12. 19. 발 의 자 : 송희경ㆍ정운천ㆍ신보라이태규ㆍ이종배ㆍ조훈현유승민ㆍ변재일ㆍ김현아최연혜ㆍ윤종필ㆍ서청원신용현ㆍ이현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화기본법」상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임.

대다수 데이터센터의 경우 대규모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분류가 없어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허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특수설계 및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해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축물의 용도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2항제28호), 용도변경을 위한 “전기통신시설군”을 “전기통신 및 데이터센터시설군”으로 변경함(안 제19조제4항제3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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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8호를 제2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데이터센터시설

제19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통신 및 데이터센터시설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신 설>	28. 데이터센터시설
28. (생 략)	29. (현행 제28호와 같음)
제19조(용도변경) ① ∼ ③ (생 략)	제19조(용도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전기통신시설군	3. 전기통신 및 데이터센터시설군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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