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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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66		발의연월일 : 2016. 11. 3. 발 의 자 : 전현희ㆍ임종성ㆍ이원욱 황 희ㆍ안규백ㆍ주승용 기동민ㆍ박홍근ㆍ이찬열 김상희ㆍ박용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분양업자가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나,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진 설계·공법 등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분양업자가 실시하는 분양 광고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공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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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치·용도·규모 등”을 “위치·용도·규모 및 내진설계·공법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분양 광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분양방법 등) ① (생 략)	제6조(분양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치·용도·규모 및 내진설계·공법 등---------------------------------------.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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