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14. 4. 29(화) 총 3매(본문2, 붙임1)
담당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 당 자	∙과장 김정희, 사무관 김용수, 주무관 오동기 ∙☎ (044)201-3775, 3779, 4848
보 도 일 시		2014년 4월 29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29(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다음달 23일 본격 시행

- 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공사재개 지원･체계적 정비 본격화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5.22. 공포)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5월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동 법령의 시행으로, 그동안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어온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과적 정비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국토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중단원인, 안전상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방향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ㅇ 이어서, 시․도지사는 실효적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정비여부․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ㅇ 법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방법은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 있으며,

- 시․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동 방법들 중 개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철거명령	안전에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철거 명령 (철거 미이행시 대집행)
공사비용 보조․융자	공사 재개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새 건축주 주선 또는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일부 보조․융자
분쟁조정	시·도지사가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등 간에 분쟁 조정
취 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

□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1~2곳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후, 내년에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공사 중단현장의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이 개선되어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동 법령의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용수 사무관(☎ 044-201-37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