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12호

「건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건축사자격취득 신고 시 대한민국이 다른국가 간 현지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않은 협정을 채결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여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전자우편 : kbjh486@korea.kr

- 팩    스 : 044-201-37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044-201-3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 ①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라 한다)이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공증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자격증(면허증)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증번역본이 첨부된 자격증(면허증) 2. 증명사진(3.5㎝×4.5㎝) 2장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⑦ (생 략)	②제12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⑧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2. .>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자격번호(면허번호)

국     적

공동수임

사무소

사무소명

구     분

[ ] 개인          [ ] 법인

소 재 지

(전화번호:                             )

「건축사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공증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자격증(면허증)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증번역본이 첨부된 자격증(면허증)

2. 증명사진(3.5㎝×4.5㎝) 2장

수수료

2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대장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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