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 12. 12.

법     제     처

□ 단축 사유(국토교통부)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서 외국건축사 등록 시 현지주재의무를 규정한 외국인 등록증명이 현지 주재의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2.5조와 충돌됨에 따른 미국 건축사 민원 제기로,

- 관계부처(산업자원통상부)에서 통상마찰 등을 우려(붙임 참조)하여 동 시행 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필요함

○ 입법예고기간 : 10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미국건축사가 국내건축사와 설계를 공동수임하기 위해 외국 건축사 등록 신고 시 외국인 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는 부분이 현지주재 의무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미 FTA 제12.5조(현지주재)에 충돌됨에 따라 외국과 체결·발효된 FTA 협정에 따라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위 개정내용은 한·미 FTA 제12.5조 현지주재 규정과 충돌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법체계상 문제를 해소하고 통상 마찰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

○ 입법예고기간 : 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