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일부 기준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21674

규제사무명

실내건축의 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김진숙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장 김상문

4. 근거법령명 등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개정, 제61조의2 신설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5 신설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o 피규제자 : 건축주

o 이해관계자 : 일반인

6. 규제존속기한

o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건축물 실내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실내건축의 재료 및 장식물의 종류와 실내건축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건축물 대상을 규정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로서 지속적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음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o 현행 규제

건축법 개정으로, 실내건축의 정의, 적용대상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실내건축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o 강화 규제

실내건축의 재료 및 장식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실내건축 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을 규정☞대통령령

실내건축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부령

8. 규제체계도

o 신축시 :	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	⇒	사용승인	⇒	관리

o 사용중 :	업종변경 등	⇒	실내건축공사	⇒	사용승인	⇒	관리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건축물 실내공간에서 일상생활 중 안전사고의 빈발

- 실내건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은 미끄러짐, 추락, 충돌, 끼임, 화상, 감전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어린이나 고령자 안전사고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

※ 최근 3년(`11∼`13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67,951건 가운데 65.6% (44,454건)가 가정에서 발생하였으며, 고령자의 경우 전체 안전사고 1,422건 가운데 가정 48.8%(694건), 의료서비스시설 23.7%(337건)으로 대부분 실내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가정내 어린이 안전 보고서(2011~13), 노인 안전 보고서(2010) >

< 건축물 용도별 안전사고 발생공간(한국소비자원) >

구 분		안전사고 발생 공간
		실내공간							공간요소
		거실	출입구	계단	복도	베란다	화장실	주방	마감재료	설치물	기타
주거시설	주택	⦁	⦁	⦁	-	⦁	⦁	⦁	⦁	⦁	⦁
교육연구시설	학교	⦁	⦁	⦁	⦁	-	⦁	⦁	⦁	⦁	⦁
판매시설	대형유통시설	-	⦁	⦁	-	-	-	⦁	⦁	⦁	⦁
운동시설	실내골프연습장	-	-	-	⦁	-	-	-	⦁	-	-
근린생활 시설	PC방	⦁	-	⦁	-	-	-	-	-	⦁	-
	공중목욕장	-	⦁	⦁	-	-	⦁	⦁	⦁	⦁	-
	실내놀이터	-	⦁	⦁	-	-	-	-	-	⦁	⦁
노유자 시설	노인요양시설	⦁	⦁	⦁	⦁	⦁	⦁	-	⦁	⦁	⦁
	영유야보육시설	⦁	⦁	⦁	⦁	⦁	⦁	⦁	⦁	⦁	⦁

ㅇ (문제점)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낳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요소 해소, 사용상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위해 현행 운영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

※  (실내안전 강화) 낙하물․미끄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사로 등의 끝부분에 방지턱(홈)과 창호 개폐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필요

(대피시설 강화) 화재 등 비상시 건축물 내에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설비 등의 필요 등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건축물 실내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 등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ㅇ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의「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필요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생활 안전사고 발생률을 감소 시키고, 건축물 실내의 생활 안전사고 방지로 인명 피해 예방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현재 건축법에서 건축물 내 생활안전사고에 대하여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을 배려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운영으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

ㅇ 건축물 실내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용 복도 등에 피난․유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사용기준을 마련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금번 개정 취지(건축물 실내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 등을 최소화)을 고려한 경우 비규제 대안으로는 각종 생활 안전사고로부터의 위험을 통제할 수 없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장애인 이용대상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 오피스텔(30실이상) 등에만 의무화하고, 공용복도 등에 유도등 설치 등 실내 건축사고 주요구간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규제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규제임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해외 노인을 위한 실내건축 안전기준) 고령자·장애자를 배려한 주택 설계와 가정 내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외국의 안전기준

- (미국) ｢Home & Safety Checklist｣(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및 캐나다 보건성(Health Canada)

- (일본) ｢장수사회대응 주택설계지침｣(1995년 건설성), ｢장수사회대응 주택설계 매뉴얼｣(고령자주택재단), ｢고령자대응 주택설계 매뉴얼｣ (일본주택개조센터)

< 위임근거 검토 >

ㅇ 건축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

-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5제2항에서 건축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ㅇ 개별법령에서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무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 산재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상이하므로 시행시기가 불일치되는 경우 당초 취지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ㅇ (비규제적인 대안) 건축물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실제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별도 예산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 반발 등으로 실효성 없을 것으로 판단

ㅇ (덜 규제적인 대안) 행정지침으로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지도·감독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를 배려한 실내건축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는 일반인 중심의 실내건축 기준 운영으로  건축물 실내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 등을 최소화 필요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ㅇ 생활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준이 추가로 적용으로 건축물의 공사비 일부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의무대상을 최소화 하는 등 건축주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최소화

□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동 규제는 비용편익차원 보다는 건축물 사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규제는 필요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o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 결과 : 의견수렴 중

2)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집행가능성

ㅇ 현행 건축허가 및 신고 절차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규제의 기준과 절차 및 이해용이성 측면에서 명확하고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기술적 집행가능성

ㅇ 현행 건축시공기술상 시공이 가능한 범위로서 기술적 집행이 가능함

□  사회적 집행가능성

ㅇ 생활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실내건축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집행의 문제는 없음

라. 기대 효과

ㅇ 안전한 실내건축 기준 마련으로 실내건축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소비자의 안전확보

ㅇ 연간 8조원의 산업규모(소규모 사업들 포함시 10조원)를 차지하는 실내건축 산업의 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관련산업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