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 10.    .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제정)이유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계․설치하는 경우 이원화되어 있던 가스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설비에 대한 협력 제공 관계전문기술자 확대(안 제3조제1항)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 설계시 가스설비에 대하여 전문기술 협력을 제공하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외에 가스기술사를 추가함

나. 건축설비설치확인서 정비(별지 제1호서식 개정)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31. ～ 12.31.) 결과(추후 협의)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추후 협의)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2.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받은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축설비설치확인서
1. 일반 사항	건축물 개 요	소재지
용 도		연면적		층 수
시공자	성 명		면허번호
상 호		주 소
2. 확인 사항	구 분	확인의견	확인날자
급수·급탕설비
배수·통기설비
배관설비(급배수)
위생기구설비
열원기기설비
공기조화기기설비
덕트설비
배관설비(공기조화)
냉방설비
난방설비
배관설비(냉난방)
가스설비
소화 및 배연설비
오물처리 설비
승강기(기계부문)
승강기(전기부문)
전기설비
피뢰침 설비
기타사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단, 기술사 확인은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확인자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스기술사	(인) (인) (인) (인) (인)	자격번호 : 자격번호 : 자격번호 : 자격번호 : 자격번호 :
건축주 ․ 공사감리자 귀하
30304-16511일 92.5.26 승인 210㎜×297㎜[(신문용지 (54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