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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경제

기존 SOC 시설에 디지털 접목은 뉴딜급 효과 기대 어려워

빅 프로젝트 추진하면서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접목해야

SOC 시설 재개발해 스마트화 지자체 전략 벤치마킹 필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정책 중 ‘SOC 디지털화’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존 노후화된 SOC 시설물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뉴딜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기 때문이다.

BIM(건설정보모델링) 등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빅 프로젝트를 하루빨리 추진하고 다양한 개발사업을 발굴해야 경제와 일자리, SOC 디지털화까지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0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은 SOC 디지털화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구상한 것은 노후 국가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는 것과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는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올해 중앙부처의 예산만 봐도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편성한 SOC예산에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도입(3000억원), 첨단 교통체계 구축(4000억원), 스마트시티 본격추진(3000억원) 등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총 15종의 기반시설을 2025년까지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SOC 디지털화 정책으로는 뉴딜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특히 정부가 SOC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인 ‘디지털’에 집어넣어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시장에서는 진정한 SOC 디지털화를 위해 빅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하루빨리 접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정책과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빅 프로젝트와 스마트 건설을 병행해야 한국판 뉴딜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사회기반시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정부의 정책은 계속 추진하면서 새로운 대형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스마트 건설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SOC 디지털화이며 뉴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중심인 BIM을 적용한 빅 프로젝트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BIM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건설시장과는 달리 공공건설시장에서 가격산정, 입찰, 시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고배를 마산 경부선 철도 지하화, 동해안 고속도로(포항∼영덕∼울진∼삼척) 등을 추진하면서 BIM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SOC 디지털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창원시는 ‘공원일몰제’ 대상인 공원 부지를 민간개발을 통해 아파트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스마트 가로등, 사회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토목건축 중심의 기존 SOC 사업에 인공지능(AI)ㆍ사물인터넷(IOT)ㆍ정보통신기술(ICT) 등 스마트 기반의 4차 산업과 지역전략산업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상 SOC에 디지털을 접목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며 “단순히 토목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뉴딜이라는 방향에 걸맞게 빅 프로젝트를 발굴해 조기 추진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