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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제신문 디지털타임스

국토교통부가 자체 개발 중인 '한국형 BIM(빌딩정보모델링) 표준 라이브러리'를 독점 공급하는 포털을 구축, 수익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지적재산 및 영업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개방형 BIM 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지원 기술 및 첨단 유지관리 기반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오는 2021년 말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8000여개의 라이브러리가 추가로 만들어지며 이를 독점 유통하는 빌딩스마트협회가 레빗 기반의 한국형 BIM 표준 라이브러리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개방형 BIM기반의 건축물 설계표준 및 인프라 구축 1단계 연구사업'을 통해 기존 벽·바닥·창호 등 주요 건축부위에 대한 1000여개의 데이터에 2200여개를 추가한 3200여개의 BIM 표준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이를 공급하는 포맷을 IFC, 레빗 외 카티아를 추가하는 등 다양화했다.

BIM은 주로 건설이나 건축 분야에서 사용되며 건설계획부터 설계, 시공 등 일련의 과정을 3차원(3D)으로 모델링하는 기술이다. 수백억원대가 넘는 건물을 시공하기 전에 3D로 예측해 시공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 서울 여의도 IFC, 파르나스호텔 등이 BIM 기반으로 건축된 건물이다. 국내 시장은 외국계기업이 이 분야를 점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토부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한 연구기관인 빌딩스마트협회가 인증, 제작, 배포를 수행하는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이미 시장에서 BIM 레빗을 기반으로 콘텐츠 사이트를 운영 중인 민간기업의 수익모델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오토데스크의 'BIM 레빗'을 기반으로 한 라이브러리 콘텐츠 사이트를 운영 중인 민간업체인 비아이엠에스는 2012년 국토부보다 먼저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레빗에 기반한 라이브러리와 응용 프로그램 제공사업을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아이엠에스 관계자는 "국토부가 2단계 연구과제를 통해 추가로 라이브러리를 개발해 무상 배포하면 BIM 콘텐츠 사이트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비아이엠에스는 2012년부터 국토부의 BIM 레빗 라이브러리 콘텐츠 포털과 유사한 사이트(www.bimer.co.kr)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무료 배포 결정으로 판매 대행 계약을 취소할 처지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민간기업의 지적재산 침해여부 등은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나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우영 연구위원은 "정부와 민간 간 독점 논란보다는 건축물을 지을 때 표준적인 라이브러리를 이용함으로써 누가 만들더라도 하나의 도면 데이터를 공유해서 어려움 없이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