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 변경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교육훈련 제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2014. 5. 23(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개선된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된 제도의 내용 】
□ 건설기술자의 등급체계는 경력, 자격, 학력 및 교육 등을 종합평가한 역량지수를 활용하여 수행업무별로 등급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특히 건축사자격이 기술등급 산정시 인정받지 못하여 많은 회원들께서 등급산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 우리협회의 관계기관 건의 및 협의를 통해 개정되는 법령에서는 역량지수 산정시 건축사와 기술사가 동일한 자격점수(40점)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도입

① 평가방법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는 건설기술자의 경력(40점) ․ 자격(40점) ․ 학력(20점) 및 교육훈련(3점)을 각각 점수화하여 평가함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식]
(logN/log40) × 100 × 0.4 경력점수(40점)+자격점수(40점)+학력점수(20점)+교육점수(0～3점) (경력 40년을 100점 만점으로 할 때 40%), N = 누적 보정경력 연수

＊경력점수는 20년까지 크게 상승하다 이후 점차 감소하는 로그 값을 나타냄

② 경력의 질적 평가

경력의 질적 평가를 위해 경력기간 책임정도를 반영한 보정계수를 적용함

＊건설기술자 경력의 질적 평가를 위한 보정계수 적용(안)

책임 정도	현장 대리인	안전․ 환경 관리자	품질 관리자 (선임)	품질 관리 (비선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참여 기술자 ․ 일반감독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상주 기술자	기술 지원 기술자
일반 경력 참여일 (現 건설기술자)	1.3	1.1	1.1	1.0	1.3	1.1	1.0	1.3	1.1	1.0
품질경력 참여일 (現 품질관리자)	1.04 (1.3×0.8)	0.88 (1.1×0.8)	1.1	1.0	1.04 (1.3×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건설사업 관리 참여일 (現 감리원)	1.04 (1.3×0.8)	0.88 (1.1×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1.3	1.1	1.0

주) 해외경력인 경우 상기 보정계수에 1.5를 추가 적용

가중치가 적용되는 보정계수에 해당하는 기술경력에 대하여는 발주청 확인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는 경우에 한해 가중치가 적용됨

③ 등급별 역량지수 점수

역량지수 점수를 산정하되 현행 4등급 체계를 유지하며 건설기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급 재산정에 따른 등급하락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등급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또한 역량지수 도입으로 현행 등급 제한조치(기사․산업기사는 고급, 학․경력자는 초급)는 폐지됨

□ 최초교육 이수시기 변경

현재까지는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 3주의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했으나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기 전까지 2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선하여 교육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분야 및 담당업무 조정

①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으로 활용도가 낮은 분야를 통․폐합하여 15개 직무분야가 10개로, 54개 전문분야가 45개로 조정됨

※ 통․폐합되는 분야 중 국토개발, 조경분야의 경력을 신고한 경우 전문분야 미확정

으로 등급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건설기술자 담당업무를 책임정도와 업무형태의 구분 없이 세세하게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4개 담당업무가 23개로 개편됨

□ 시행시기 및 관련규정

① 시 행 일 : 2014년 5월 23일(건설기술진흥법)

② 관련 규정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시행일 이전 개정 예정)

※ 제도시행이 임박하였으나 하위법령 및 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절차기준 등)이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및 기준이 공포되면, 확정된 내용을 다시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Q & A

① 역량지수제도 도입으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 건축사와 기술사가 동일한 자격점수(40점)로 인정되어 건축사도 특급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기술자격자는 특급기술자, 학․경력자는 고급기술자, 경력자는 중급기술자까지 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② 역량지수제도 도입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해야 할 것은?

∘ 현행 규정으로 건설기술자 인정(초급)이 가능하지만, 신고경력일수 부족으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은 5월23일 이전에 신고하여 등급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 통․폐합분야 중 국토개발, 조경분야의 경력을 신고한 경우 전문분야 미확정으로 등급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3415-6841~49)

【 참 고 】

◇ 역량지수 등급산정 예시

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별 등급구분(안)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 역량지수 = 자격(40점) + 학력(20점) + 경력(40점) + 교육(3점 : 35시간 당 1점)

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예고(안)

자 격(40점)		학 력(20점)		경 력(40점) (logN / log40) × 100 × 0.4
건축사/기술사	40	학사이상	20	n=2년	7.51
기사/기능장	30	전문학사(3년제/2년제)	19/18	n=3년	11.91
산업기사	20	고졸	15	n=4년	15.03
기능사	15	국토부장관이정한교육과정이수	12	n=5년	17.45
기타	10	고졸미만	10	n=10년	24.97

다. 역량지수 등급예시 (안)

구 분	자 격	학 력	경 력	역량지수 등급
기술자격자	건축사(40점)	학사(20점)	4년(15.03점)	특급(75.03점)
기술자격자	기사(30)	학사(20점)	0	초급(50점)
기술자격자	산업기사(20)	기타(10점)	2년(7.51점)	초급(37.51)
학.경력자	무자격(10점)	학사(20점)	2년(7.51점)	초급(37.51)
학.경력자	무자격(10점)	고졸(15점)	3년(11.91점)	초급(36.91점)

※ 현행 규정으로 건설기술자 인정(초급)이 가능 하지만, 신고된 경력일수가 부족하여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은 조속히 신고하여 등급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자의 직무 및 전문분야 개정(안)

직무분야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1. 기계	1. 공조내동 및 설비 2. 용접 3. 건설기계 4. 승강기 5. 일반기계	6.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 통
2. 전기․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7.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3. 토목	1. 토질․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및지형공간정보 12. 지 적	8.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4.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설계	9.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토양환경 6. 해양
5.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10. 건설지원	1. 건설마케팅 2. 건설정보처리 3. 건설금융․재무․건설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