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입법예고

1. 의결주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쇠퇴도시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주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연계․통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3.6.4)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기반시설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법률에서 정한 범위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제시함

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4조)

매년 인구, 산업, 건축물 현황 등 국가적인 도시쇠퇴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정부위원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 등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운영(안 제10조)

도시재생기획단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단장을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토록 함

마.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1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자체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조직 설치 부담을 경감토록 함

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 명시(안 제15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사. 도시재생전략계획 세부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안 제19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사항을 규정함

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구체화(안 제2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을 명확히 함

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세부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안 제28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안 제3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계획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내의 시․군 또는 구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카. 보조 또는 융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안 제36조)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지원항목과 국비 지원비율의 범위를 별표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자체는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안 제37조)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 지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달리 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삭감 또는 증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파.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적용범위(안 제43조)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하.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안 제48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탁아소ㆍ어린이집․경로당 등 돌봄ㆍ사회복지 서비스시설

2. 놀이터, 마을회관 등 취미ㆍ학습ㆍ체육활동 등의 활용을 위한 시설

3. 지역사회의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4.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5.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인구 및 가구구성의 현황

2.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3. 노후불량건축물 현황

4. 지방자치단체의 소득, 세수변화 등 재정 여건 현황

5.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현황

6. 그 밖에 국가적인 도시쇠퇴진단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직접 조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조사하거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현지조사 또는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수행에 관한 업무를 법 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기구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제6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고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보내야 한다.

제7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종합계획 및 이와 유사한 계획을 말한다.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8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을 말한다.

②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디자인, 환경, 방재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수행한다.

⑦ 특별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별위원회 회의 준비에 관한 사무

2. 특별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작성에 관한 사무

3.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

4.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각종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제10조(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에는 단장을 둔다.

②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교육․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방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등의 전담조직설치)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지원

2. 지방위원회의 운영지원

3.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제14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지원기구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2.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제1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3.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② 전략계획수립권자ㆍ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ㆍ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의 쇠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물리․사회․경제․문화 등 현황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도시의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도출할 것

2. 도시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개수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것

4.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할 것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역여건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사유 등을 고려하여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과 근린재생형 활성화지역으로 유형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시행중인 각종 계획과의 부합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형평성, 도시재생사업추진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계획의 목표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개수 및 규모,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가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총 사업체 수가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에 한하여 지정한다.

제21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물리ㆍ사회ㆍ경제ㆍ문화 여건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당해 도시에 적용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정책・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3. 기초생활인프라 현황 및 주거수준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의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제2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사항) 법 제16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제6호, 제8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4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2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시·군의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고, 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는 “시 또는 군”으로 본다.

제26조(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및 필요성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4.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2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방안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간 연계방안

제2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발굴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참여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과정 등을 거쳐 계획을 작성할 것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전부터 시행중인 사업, 신규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하고,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범위,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국가지원 항목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4.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위험요인 분석, 구체적인목표, 경제․사회․문화 등 부문별 목표지표 및 목표지표의 평가방법 등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작성할 것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문헌조사, 통계조사 및 측량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2. 지형, 기후, 재해요인 등 자연요소

3. 자연자원․역사자원 또는 인문자원

4. 인구구조, 주거실태, 가구소득 분포 등 인문․사회환경

5. 토지이용, 교통, 공간구조 및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 현황

6. 유형별․규모별 건축물 구성,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도, 주택밀도, 주택가격 및 소유․이용 형태 등 건축물 및 주택 관련 현황

7. 도시재생 관련 주민조직,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8.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지원 사업 현황 및 개요

9. 그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③ 도시재생사업 중 해당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한다.

④ 건축물의 신축,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 정비가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의 대상지역 및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하여야 한다.

⑤ 비물리적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프로그램의 운영이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제2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내의 감액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계획의 변경

제3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제22조를 따른다.

제3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실효고시의 방법)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결정 실효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3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 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제3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상 계획

2. 제출 자료

3. 평가지표

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는 직접 수립하거나 관할구역의 시․군 또는 구가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3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6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①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7조(차등 지원의 기준 및 방법)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금액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정자주도가 70퍼센트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 재정자주도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70퍼센트

3. 재정자주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80퍼센트

②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평가 대상 중 하위 20퍼센트 이하의 평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차년도 지원 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삭감하고, 전체 평가 대상 중 상위 20퍼센트 이상의 평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삭감된 금액만큼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시ㆍ군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제40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축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다른 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정보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2. 이미 구축된 정보의 활용가능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운영 및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자료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국유・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를 따른다.

제42조(사업시행자의 지방세 감면 절차)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 등을 포함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지방세의 감면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를 따른다.

제4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적용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제44조(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공청회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제24조를 따른다.

③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5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이란 도시재생선도지역 총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을 말한다.

제46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대상도시 및 위치

2.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의 목적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7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으로 정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제48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구

2. 공원․녹지

3. 소로(폭 12m 이하) 및 공용주차장

부      칙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는 항목 및 지원비율(제36조 관련)

구분	국비 지원 비율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계획수립비 2.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조사ㆍ연구비 3. 사회취약계층 주택 정비비용 4. 사회취약계층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정비비용(담장정비, 공․폐가 정비, 간판정비, 지붕정비 등 집단적인 도시경관․환경정비에 한한다.) 5.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6. 국가가 관리청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7.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8.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비 9.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비용 1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및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비용 12.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기획비ㆍ운영비 1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1호부터 12호까지를 제외한 비용	80퍼센트이하 100퍼센트이하 80퍼센트이하 70퍼센트이하 70퍼센트이하 100퍼센트이하 70퍼센트이하 100퍼센트이하 50퍼센트이하 70퍼센트이하 70퍼센트이하 50퍼센트이하 해당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비 지원 비율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연 락 처	(044) 201 - 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