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법률 제11921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바꾸고, 국민이 주거지역 등에서 창업하는 경우 쉽고 편리하도록 근린생활시설내 세부 용도를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근린생활시설내 세부 용도간 변경시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 용도간 변경 시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 생략 (안 제14조제4항 개정)

1) 종전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 용도 중 면적 규모가 있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2) 앞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 용도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도록 함.

3) 건축물의 용도변경 간소화로 국민 편의 증진 기대

나. 새로운 건축물의 종류를 고시(안 제3조의4 개정)

1)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28개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나, 새로운 용도(업종)가 나타나면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어려워 허가권자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혼선 발생

2) 앞으로는 새로운 용도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혼선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를 고시하도록 하여 용도분류가 신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3)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시 즉시 활용하여 국민의 편의 증진

다. 근린생활시설 용도 개선(안 별표 1 제3호 및 제4호 개정)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를 “제1종 근린판매시설”, “근린휴게시설”, “근린위생시설”, “근린의료시설”, “제1종 근린운동시설”, “근린공공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지원시설”로 분류하여, “제1종 근린판매시설”은 식품․잡화․의류․완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휴게시설”은 휴게음식점 등 음료․차(茶)․빵․떡․과자를 제조․조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위생시설”은 미용업, 목욕장업 등 사람의 위생․미용을 위해 신체․의류 등을 관리 또는 세탁․수선하는 시설을, “근린의료시설”은 의원, 치과의원 등 주민의 진료․조리․치료를 위한 시설로서 입원실을 갖추지 아니한 것을, “제1종 근린운동시설”은 탁구장, 체육도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공공시설”은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 공공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주민지원시설”은 변전소, 정수장, 가스배관시설 등 주민의 에너지 또는 급배수 관련 시설로서 세부용도 예시와 함께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분류함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판매시설”, “제2종 근린운동시설”, “근린문화․집회시설”, “근린업무시설”, “근린제조시설”, “근린교육시설”, “기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제2종 근린판매시설”은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2종 근린운동시설”은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등 주민의 체력 단련을 위한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문화․집회시설”은 공연장, 청소년게입제공업소, 종교집회장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업무시설”은 금융업소, 법률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제조시설”은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근린교육시설”은 학원 및 직업훈련소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독서실을, “기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휴게음식점․제과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기원, 사진관, 표구점, 안마사,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종전의 고시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단란주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세부용도 예시와 함께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분류함

3) 새로운 업종의 신축적 용도분류가 가능해져 효율적으로 건축허가 등 처리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용어 변경(안 별표 1 제22호 개정)

1) 건축법 개정(2013. 7. 16)에 따라 종전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바꾸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의 보관․처리시설로 함.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이 건축물의 종류가 발생하여 별표 1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제4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5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라목 및 제7호나목 중 “고시원”을 각각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47조제2항제2호 중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제50조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제52조제3호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한다.

제53조제3호 중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별표 1중 제3호, 제4호, 제15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8호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제1종 근린판매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근린휴게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빵․떡․과자를 제조하거나 조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시설로 제4호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근린위생시설: 1)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등 사람의 위생․미용을 위해 신체․의류 등을 관리 또는 세탁․수선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시설의 구조나 이용형태가 1)과 유사하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시설

라. 근린의료시설: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조리․치료를 위한 시설로서 입원실을 갖추지 아니한 것

2) 시설의 구조나 이용형태가 1)과 유사하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시설

마. 제1종 근린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근린공공시설: 1)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조합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시설의 구조나 이용형태가 1)과 유사하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시설

사. 주민공동이용시설: 1)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닌한 것)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2) 시설의 구조나 이용형태가 1)과 유사하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시설

아. 주민지원시설: 1)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가스배관시설 등 주민의 에너지 또는 급배수와 관련된 시설

2) 시설의 구조나 이용형태가 1)과 유사하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제2종 근린판매시설: 1) 자동차영업소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3) 시설의 구조나 이용형태가 1) 및 2)와 유사하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시설

나. 제2종 근린운동시설: 1)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력 단련을 위한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시설의 구조나 이용형태가 1)과 유사하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시설

다. 근린문화․집회시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한 시설

1)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게임 관련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근린업무시설: 금융업소, 부동산소개업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행정․법률 사무소 등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근린제조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바. 근린교육시설: 1) 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독서실

사. 기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일반음식점

3) 기원,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4)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과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 동물병원, 동물미용 관련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하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시설

6) 단란주점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노래연습장

8) 안마시술소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나. 폐기물재활용시설

다. 폐기물의 보관․처분시설

비고: 1. 각 호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의 같은 건축물을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을 같은 건축물로 본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한 사람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동일한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동일한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 사용하는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시: 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 또는 관리하는 경우 등)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청소년 유해업종의 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용도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5항제2호마목, 제50조 및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건축물의 용도 중 다음 표의 왼쪽 종전의 용도는 같은 표의 오른쪽 개정된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의 용도	개정된 용도
별표 1 제3호가목	별표 1 제3호가목(제1종 근린판매시설)
별표 1 제3호나목	별표 1 제3호나목(근린휴게시설)
별표 1 제3호다목	별표 1 제3호다목(근린위생시설)
별표 1 제3호라목	별표 1 제3호라목(근린의료시설)
별표 1 제3호마목	별표 1 제3호마목(제1종 근린운동시설)
별표 1 제3호바목	별표 1 제3호바목(근린공공시설)
별표 1 제3호사목	별표 1 제3호사목(주민공동이용시설)
별표 1 제3호자목․차목	별표 1 제3호아목(주민지원시설)
별표 1 제4호가목․자목(학원, 직업훈련소, 독서실을 제외한다)․차목․타목 및 파목	별표 1 제4호사목(기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 1 제4호나목	별표 1 제4호사목(기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1)
별표 1 제4호다목 및 카목(자동차영업소에 한한다)	별표 1 제4호가목(제2종 근린판매시설)
별표 1 제4호라목	별표 1 제4호나목(제2종 근린운동시설)
별표 1 제4호마목 및 아목	별표 1 제4호다목(근린문화․집회시설)
별표 1 제4호바목	별표 1 제4호라목(근린업무시설)
별표 1 제4호사목	별표 1 제4호마목(근린제조시설)
별표 1 제4호자목(학원, 직업훈련소, 독서실에 한한다)	별표 1 제4호바목(학원, 직업훈련소, 독서실에 한한다)

제3조(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제4호 및 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하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수선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2의2호 중 “차목․타목 및 파목”을 “사목(같은 목 4), 6), 7), 8)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 4)중 “차목․타목 및 파목”을 “사목(같은 목 4), 6), 7), 8)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1의3 제22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사목”을 “사목(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아목, 자목 및 차목”을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 중 “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을 “사목 중 1), 2), 6), 7), 8) 및 기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가목․나목 및 타목”을 “사목 중 1), 2), 7), 8) 및 기원”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자목, 별표 14 제1호하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6 제2호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을 “같은 호 사목 중 1), 2), 6), 8)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를 “같은 호 사목 중 1), 2), 8)”로 한다.

별표 18 제2호나목 중 “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같은 호 마목 및 사목 중 1), 2), 6)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 중 “가목, 아목 및 차목”을 “가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나목․아목 및 차목”을 “나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같은 호 마목 및 사목 중 1), 2), 6)”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20 제1호다목 중 “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을 “같은 호 마목 및 사목 중 1), 2), 6), 8)에 해당하는 것을”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를 “같은 호 마목 및 사목 중 1), 2), 8)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나목 중 “아목 및 차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나목, 아목 및 차목”을 “나목,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안마시술소를”을 “같은 호 마목 및 사목 중 1), 2), 6), 8)에 해당하는 것을”로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 중 “사목, 아목 및 차목”을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으로 한다.

별표 23 제1호다목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을 “같은 호 사목 중 1), 2), 6), 8)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을 “같은 호 사목 중 1), 2), 8)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호 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표 27 제1호카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3호바목부터 자목”을 “제3호바목부터 아목”으로 한다.

③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2호 중 “가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나목”을 “사목”으로 한다.

④ 주차장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⑤ 주택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제4호파목”을 “제4호사목”으로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7호 중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을 “제4호사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단서 신설>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이 건축물의 종류가 발생하여 별표 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용도변경) ① ∼ ③ (생 략)	제14조(용도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④ -------------------------------------------------------------------------------------------------------------------.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단서 삭제>
가.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삭 제>
나.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삭 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4호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3호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단서 삭제>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 등 시설군	2. 산업 등 시설군
가.∼ 라. (생 략)	가.∼ 라. (현행과 같음)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영업시설군	5. 영업시설군
가.∼ 다. (생 략)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라. -----------------------다중생활시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근린생활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나. --------------다중생활시설--------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생 략)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2. ----------------------------------------------------------------------------------------------------------------------- 다중생활시설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생 략)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다중생활시설------------------------------------------------------------------------------------------.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3. -------------------- 일반음식점 ---------------------------------------------------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의 호실 간 칸막이벽	3. ----------------------- 다중생활시설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 다중생활시설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고시원,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 다중생활시설-------------------------------------------------------------------------------------------------------------------------------------------------------------------------------------------------------------------------------------------------------------------------------------------------------------------------------------------------------------
3.∼ 7. (생 략)	3.∼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63, 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