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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08:20:03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공포
1. 개정이유
휴게음식점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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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08:19:14
제안이유
최근 지진, 폭우,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그 피해로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기능·구조·미의 기본 건축요소의 충족은 물론 에너지절약, 범죄예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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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08:25:4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99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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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08:24:5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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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08:23:14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718 호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구조기준(KDS 41 33 01 목구조 일반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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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08:17:49
제·개정이유
2. 제안이유
감리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거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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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08:20:3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무허가건축물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특히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건축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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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08:19:3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을 포함한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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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08:08:25
1. 개정이유
ㅇ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책임강화(제39조,제88조)를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시행(’19.7.1.)됨에 따라 시공단계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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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08:23:4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만 허가권자가 감리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허가권자 감리비 지급여부 확인대상 건축물을 모든 감리대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