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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08:06:1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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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08:05: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39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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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08:12: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7.17.] [법률 제15362호, 2018.1.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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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08:11: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6호)에 제3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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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08:10: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07호)에 제3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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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08:09: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3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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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08:08: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2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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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08:05:56
환경부고시 제2018-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96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000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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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08:04:55
국토교통부 훈령 제968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957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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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08:06:43
출처 : 국토일보
올해 BIM 파일럿프로젝트 증가 예상
국내 시공분야 디지털화 확산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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